김문수 의원 고교 무상 국가부담 3년 연장, 17개 교육청 '찬성'

윤석열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가부담을 끊겠다고 해 논란이지만 국회의 국가부담 3년 연장 법안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이달 초 법안이 교육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시도교육청에 뜻을 물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증액교부금) 3년 연장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의견을 요청했다.

답변은 11월 6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됐고 전국 17개 시도는 '찬성'으로 회신했다.

국가 부담을 3년 연장해야 한다고 뜻을 밝힌 것이다.

추가 의견도 있었다.

3개 시도는 유효기간 삭제 의견을 함께 제시했는데 항구적으로 확보하자는 것이며 재정 부담의 여파로 풀이된다.

김문수 의원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3년 연장 법안에 시도교육청들이 찬성 입장을 표했다"며, "재정당국과 대통령실이 귀 기울여야 하는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야 하는 교부금은 일부 미교부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가부담은 끊겠다고 하는데, 정부가 여러모로 과도하다"며,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시도교육청과 상의해서 국가부담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기준으로 국가 9천 439억원, 교육청 9천 439억원, 지자체 994억원 분담이다.

윤석열 정부 계획대로 되면 교육청은 1조원 가량을 떠안아야 한다.

현행처럼 국가부담을 3년 연장하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 안은 지난 6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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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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