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검찰 예산 1조2260억원”···민주당 “수사량 줄었을 텐데 예산 늘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법무부 예산 중 검찰 예산 규모가 1조2260억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업무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도 예산은 늘고 있다며 특수활동비(특활비) 등 삭감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예산 규모를 묻자 “1조2260억원이 검찰 예산이라고 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법무부 예산 4조4744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4분의 1이 검찰 예산인 셈이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수사량이 줄어들었다면 예산도 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예산 삭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2021년, 2022년 두 차례에 걸쳐서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부패 경제, 위기 범죄로 축소가 되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신설되면서 검찰의 수사량이 크게 줄었을 것으로 본다”며 “(검찰의) 사건 처리 인원은 2020년에 221만여명이었다가 1차 수사권 조정이 시작된 2021년에는 148만 여 명으로 급감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법무부 내 검찰활동 예산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의 비협조로 검찰청 전체 예산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법무부 예산 중에서 검찰 활동 예산란이 있어서 따져 봤다”며 “검찰활동 예산은 해마다 증가했다. 2020년 3207억원이던 예산이, 1차 수사권 조정이 시행돼서 사건이 3분의 1로 줄어든 2021년에 333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도 3501억원으로 또 늘어났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직접 개시 그 부분은 수사권 조정으로 축소가 됐지만 전체적인 사건 양은 축소되지 않았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또 “업무량과 관련해 지금 한 사건 처리하는 데 전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리고 공판 업무와 관련된 부담이 꽤 많이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내년도 법무부가 요청한 검찰 특활비 예산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예산 507억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