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팹리스 특화단지 지정 등 시스템반도체 지원대책 내놓는다

“메모리 반도체만으로는 한계”
팹리스 특화단지 지정 등 거론
원전 신규부지 마련 등도 속도

정부가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스템(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13일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윤석열 정부 산업·통상·에너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팹리스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설계지원센터, 팹리스 특화단지 지정 등 시스템 반도체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대책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이 향후 정책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박 차관은 “파운드리와 팹리스 등 시스템 반도체에서 유의미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면 메모리 반도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스템 반도체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는 데는 정부와 기업 모두가 공감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역대 정부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육성전략을 여러번 내놨지만 시장에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며 “시장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망 구축 논의도 이달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전력망 등 인프라스트럭쳐를 정부가 책임지고 마련해달라는 기업들의 요청이 많다”며 “상당 부분 해소가 됐고, 송전망 구축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 업무협약(MOU)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도 넓혀갈 예정이다. 우선 올해 말 첨단전략기술에 대한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원전 생태계 정상화에도 속도를 낸다. 연내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치환경과 무관하게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원전 생태계를 지원할 수 있는 원전산업지원특별법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대형원전 3기,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위한 신규 원전 건설 부지 선정 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원전생태계에 11조원 이상의 일감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