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법 개정 지지부진…충북 민관정 "신속 발의" 촉구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법)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법안 발의 스텝이 꼬인데다 환경규제 해제 반대 목소리마저 커지는 양상이다.

중부내륙법 전부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1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국회의원과 정치권에 신속한 개정안 발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목표와는 달리 올해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 개정안을 발의조차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북도는 개정 추진에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지역 국회의원과 정치권 역시 여야를 떠나 신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통과에 필요한 모든 정치력을 발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2월 제정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등에 대한 규제 특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세금 감면 등 각종 특례가 빠져 '무늬만 특별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올해 초부터 전부 개정 추진에 나선 도는 지난 8월 개정안을 마련한 뒤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었다.

개정안에는 이 법 제정안에 있었던 각종 특례를 되살린 것은 물론, 규제 특례 대상을 구체화해 환경부와 협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 조문은 70여가지에 이른다.

도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의 도움을 받아 이달 초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무위에 그쳤다.

민주당 내에서 환경규제 해제에 관한 우려가 나오면서 이 의원 측이 환경 특례 관련 조문을 수정하겠다며 발의를 미뤘다.

앞서 지난 9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따로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도가 마련한 개정안과 이 의원의 개정안 등이 혼재하면서 '입법 남발'이라는 비판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공동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법 개정을 주도해야 할 도가 도내 국회의원들의 의견조차 모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회의원들도 각자의 정치적 셈법보다 지역 공동체를 위한 입법활동이 무엇인지 고민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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