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이냐, 특별감찰관이냐…내일 여야 '창과 방패' 대결

기사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내일(14일) 국회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천을 내세우며 방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다면 모든 걸 열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와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만 줄여서 국민의힘을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해 온 특검 추천 방식도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바꿉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비토권'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특검법 수정안을 내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꼼수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당 입장에서 비토권 등 독소조항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측에서는 특검 대신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돌파해 보겠다는 기류가 강한 상황입니다.

앞서 한 대표는 대통령 가족 등 측근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놓고 여권 내분이 일기도 했는데, 윤 대통령은 최근 대국민담화에서 특별감찰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본희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추진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는 특별감찰관으로 무슨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냐"면서 특검을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