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예산 핵심은 ‘약자 복지’…양극화 해소 재정 역할 고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임기 후반 핵심 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언급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도 부처 업무보고에서 분야별로 양극화 해소를 이룰 수 있는 대책들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올해 예산에서도, 내년 예산에서도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약자 복지’”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현금을 살포하는 식의 정책은 자제할 것”이라며 “(개인이) 자기 능력을 키워 소위 중산층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적 인프라’를 확보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교육, 주거, 교통, 의료 인프라도 그 중 하나”라며 “은퇴 후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개혁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특히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재정의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전체적인 재정 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역할을)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전반기 성과에 대해 “적어도 우리 안보나 경제 쪽에서 임기 초반에 가졌던 위기의식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끝난 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 주말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환자단체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정부가 일종의 공익을 대표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들의 말씀을 잘 듣고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2025학년도 대입에서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선발 규모를 조정해 증원 규모를 줄이자는 제안에는 “구체적인 안을 갖고 협의체에서 논의하진 않았다”면서도 “정부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고, 합의가 이뤄지면 공개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한 총리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탄핵으로 구성될 차기 지도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속가능한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 구축 등의 목적을 향해 같은 생각을 갖고,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이 의료계를 이끄셨으면 좋겠다는 희망은 갖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총리는 한편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우리로선 조심스럽게, 또 큰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전개될 지를 분석해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가 긴밀하게 협의하지 않으면서 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이 같은 맥락에서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의 참전으로 향후 우리 정부의 지원 방향에 변화가 올 것이냐는 질문에도 “아직까진 구체적인 결정이 된 건 없다”며 “이 문제를 대한민국 혼자 움직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국제사회 및 우리의 가까운 동맹인 미국과도 충분히 협의를 하며 진전시키고 대응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위헌적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법으로 생각된다”면서도 “정식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신중하게 (재의요구 건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부 ‘인적 쇄신’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생각보다 진지하게 이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로서도 물론 대통령께 드려야 할 말씀을 다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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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