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보복으로 검찰 특활비 삭감? 법무장관 “의심할 수밖에”

전광준 기자 2024. 11. 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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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전액 삭감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이번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 전액 삭감이 이 대표 수사와 관련됐다고 보는가'라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꼭 그렇게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연속으로 요구하는 연장선에서 보면 그런 의심도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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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전액 삭감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이번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 전액 삭감이 이 대표 수사와 관련됐다고 보는가’라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꼭 그렇게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연속으로 요구하는 연장선에서 보면 그런 의심도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4개 지청 특경비 사용내역을 집중 질의했다. 해당 지청들이 이 대표 수사와 관련돼 있나’라고 묻자 박 장관은 “그런 수사가 많이 진행된 청에서 사용한 금액에 관한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특활비와 특경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수사를 어떻게 하나’라는 강 의원 질문에 박 장관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법사위는 지출 내역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당 주도 하에 내년도 검찰 특활비 80여억원과 특경비 506여억원가량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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