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정책토론 청구인 수 '거짓 증언' 대구시 기조실장 고발하라"

대구시의회 제공

 
지난 8일 열린 대구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대구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이 정책토론 청구인 수에 대해 거짓 증언을 했다는 지역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13일 성명을 내고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정책토론 청구인 수를 기존 300명에서 1200명으로 늘린 후 제도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을 받자 황 실장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당시 황 실장이 "(청구인 수가) 300명인 곳은 광역자치단체 중에 한 군데도 없고, 대부분 (광역)지자체는 3천 명에서 2천 명 수준 정도로 되어 있다"고 위증했다며 시의회에 황 시장을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구시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대구시의회 검토보고서에는 대구시와 광주시, 충청북도의 청구인 수가 300명, 세종시와 전라남도, 제주도의 청구인수는 500명으로 기재돼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5월 정책토론 청구 기준을 300명에서 1500명으로 늘리는 대구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청구인 수를 1200명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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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정진원 기자 real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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