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부업법 등 70여 개 민생법안 정기국회 처리 공감

악수하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

여야가 대부업법과 예금자보호법 등을 포함한 70여 개 민생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갖고, 대부업법과 예금자보호법, 건축법과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위기청년지원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 법인의 자기자본 기준을 1억 원으로 강화하고,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한편 반사회적 대부 계약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양당이 수용 가능하거나 일부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은 70여 건"이라며 "추가로 아이돌봄지원법, 서민금융지원법과 농업재해보험을 강화하는 법 등에 대해선 일부 이견이 있지만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겠다고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에는 반도체특별법과 AI법 등이 포함됐는데, 양당 정책위가 다시 검토하며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더 늘릴 수 있는지 상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5779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