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트럼프 대응 예산 삭감

[앵커] 

트럼프 2기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환율은 치솟고 수출은 둔화가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우리 정부는 내년도 일부 통상 예산을 삭감하면서 거세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앞두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미국의 경제·통상정책에 대응할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통상 관련 일부 예산이 줄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산업부는 통상 협력 지원 예산의 경우 올해보다 15%, 약 190억 원 가량이 감소했습니다. 

해당 예산은 산업부가 해외국가와의 회담과 협상 등에 투입되는 예산인데 트럼프 당선인의 내년 백악관 입성 이후 바뀔 정책에 우리 산업부의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산학계에서는 상하원을 등에 업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인호 /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 수입에 대한 60% 감세 등으로 일부 첨단 전략산업에 한정됐던 미국의 디리스킹이 다시 디커플링으로 심화될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과학법 등 산업지원정책도 어느 정도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미 무역흑자국인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강준하 / 홍익대 법학과 교수 : 우리 정부도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산업별로, 품목별로 득실을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응 매트릭스를 촘촘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산업부는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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