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민관정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발의 서둘러야"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전부 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이하 민관정위원회)는 13일 "중부내륙 지역이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역할을 다하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민관정위원회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제정은 국회의원들과 민관이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이뤄낸 성과"라며 "지금이라도 개정안을 발의해야 올해 안에 상임위에 올라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충북도는 특별법 개정 추진이 늦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하루빨리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며 "충북 지역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신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통과에 필요한 모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각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안에 대형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과 관련된 수도법 및 자연공원법에 대한 특례 등 실질적인 규제 완화 조항을 담지 못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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