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이념·편향 외교로 지평 축소…다음 집권 대비해야"

이해찬·정세현 등 참여
"외교안보 정책 재정립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 분야 원로들이 참여하는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가 13일 출범했다.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는 현 정부의 이념 중심 외교를 우려하는 한편, 미국 트럼프 당선자의 자국중심주의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출범식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외교안보환경이 매우 급변하고 있다. 핵심은 자국중심주의, 실리주의"라면서 "현 정부의 편향 외교, 이념 및 가치에 중점을 둔 외교로 우리 외교의 지평이 축소됐다"고 봤다. 그는 "한반도 안보, 평화가 악화되고 그 때문에 경제환경이 나빠지며 국민들의 삶도 매우 나빠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평화가 경제이고 안보가 곧 민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복잡한 대외적 환경에 대한민국 정부나 경제 주체들이 잘 적응하도록 길을 열어 달라"고 당부했다.

외교안보통일자문회는 6선의 조정식 의원이 의장을 맡았고, 이해찬 전 대표가 상임고문을 맡았다. 국민의정부·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비롯해 이종석·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조현 전 외교부 차관, 김정섭 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등 참여정부와 문재인정부 시절 인사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조정식 의원은 "윤석열정권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 지금, 나라의 국격과 국익이 실종된 지 오래고 한반도는 최대 전쟁 위기에 내몰렸다"며 "미국 트럼프 정부 2.0 시대를 맞아 우리정부의 외교·안보 재정립이 대한민국 생존의 당면 과제가 됐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후반인 2018~2020년 여당이었던 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해찬 전 대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이 잘 타결돼야 한미 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할 텐데 지금 정부가 그럴 만한 맨파워가 있는지 걱정스럽다"면서 "현 정부를 보면 실용외교라기 보단 이념적으로 외교 하는 걸 본인들이 자각을 못 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가 여당이 아니라 관여할 수는 없지만 미국과 접촉면을 늘리고 공공외교 차원에서 국민의 의견을 많이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세현·이종석 전 장관 등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대미 외교를 잘 풀어온 분들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금 야당이긴 하지만, 집권을 대비한 준비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자"고 덧붙였다.

정세현 전 장관도 "저는 이 모임이 정권 인수를 위한 준비 모임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자국 중심성이라는 분명한 방향성만 갖추면 혼란한 국제 정세에서 국가 안보를 튼튼히 지켜내고 남북관계도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외교에 관해서 외교안보통일 관련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자국중심성이라는 분명한 방향성만 갖추고 있으면 혼란한 국제정세속에서 국가안보를 튼튼히 지켜내면서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해서 국민들이 전쟁공포 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 생각한다"고 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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