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경 서울시의원 “신용보증재단의 기초적인 업무처리 실수는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은 12일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내부 관리 미흡 문제를 지적하며, 인사평가 체계와 운영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심미경 의원은 재단의 내부 감사 결과에서 보증심사와 관리업무에서 동일한 오류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보증 심사 및 신용조사, 연체여부 확인, 회수관리 등 기초적인 업무처리 미숙은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러한 실수들이 대위변제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재단 이사장은 “관리하고 있는 상품들이 중소기업중앙회가 개발한 상품들로, 상품마다 체크하는 기준이 저마다 달라서 오류가 일어나기 쉽다. 서울시민께 송구하다”면서 “앞으로는 전산체크를 통해 오류를 잡아내겠다”고 사과했다.

답변에 대해 심 의원은 “컴퓨터와 전산화가 일반화된 시대에 여전히 수동적 관리 체계를 고수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해마다 있는 감사에서 동일한 문제점이, 각 지점 마다 계속 반복 적발되어 인사조치가 되는 것은, 관리 체계와 업무수행 방식에 큰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재단의 인사 평가와 징계 체계가 형식적이며 경미한 수준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따져 물었다. “반복적인 실수들이 인사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재단이 명확한 인사 평가 기준을 마련해 직원들이 업무에 책임감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미경 의원은 “이제 서울경제진흥원과 기술교육원이 남았다”며 “종합감사를 마칠 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