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관, 통신3사 CEO 만나 “통신비 부담 완화” 주문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통신비 부담 완화와 불법 스팸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유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통신업계의 시대적 과제로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불법 스팸 방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를 꼽았다.
통신비 부담 완화 측면에선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LTE 요금 역전 문제와 선택약정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LTE 요금 역전은 최근 5G 요금제 가격을 내리면서 속도가 더 느린 LTE 요금제가 더 비싸진 현상을 뜻한다. 선택약정 문제는 통신 기본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제도 미가입자가 많은 상황을 의미한다. 유 장관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도 요청했다.
불법 스팸과 관련해서는 국민에게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며 통신사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소년의 불법 스팸 노출 최소화를 위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새 번호나 장기 미사용 번호를 우선 부여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통신 3사의 AI 투자 동향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유 장관은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돼 ‘AI G3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면서,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및 6G에도 적극 투자해달라고 3사 CEO에게 당부했다.
유 장관은 “오늘 간담회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통신업계가 국민 만족도 측면에서도 최고의 산업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발족한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계 소통 차원에서 이뤄졌다. 지난 6일에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당근마켓 등 국내 주요 플랫폼 4개사 대표와 간담회를 열었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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