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호흡기 1년 더"…38兆 시장안정 조치 `내년에도 그대로`

'임직원 면책' 등 PF 규제 완화도 내년 6월까지 연장
금융위 시장점검 회의…"불안 확산 시 적시에 조치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38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유지한다. 채권시장과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기존 조치 규모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다. 임직원 면책 등 완화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 역시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열고 미국 대선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관해 "경각심을 갖고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면서 시장 안전판을 1년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채권시장 및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에도 유동성 공급 규모를 최대 37조6000억원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채권시장안정펀드에 20조원, 정책금융기관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10조원, 신용보증기금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 2조8000억원, 금융투자업계 공동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 1조8000억원, 한국증권금융 증권사 유동성 지원 3조원 등이다.

부동산 PF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금융규제도 내년 6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현재 총 11건의 규제완화 조치가 시행 중이다.

규제완화 조치를 살펴보면 자금 공급과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을 면책하고, 신규자금 공급 시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를 허용하고 있다.

보험업권 PF 정상화 지원을 위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저축은행 PF 관련 유가증권 보유 한도 완화, 여전업권 여신성 자산 대비 PF 익스포저 비율 완화, 금융투자업권 자사 보증 ABCP 매입 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등으로 업권별 규제도 유연하게 조정했다.

이런 규제 완화책을 정상화할 시기는 내년 상반기 중 제반 여건을 감안해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해서 타격을 받았다. 주가 내리고 환율이 오르는 등 높은 변동성에 시달리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를 경각심을 가지고 엄중히 바라보고 있으며 시장 불안 확산 시 시장 안정을 위해 적시에 필요한 조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