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취임후 현장 201번 방문…우리 농업·농촌 구조 바꿔야"

정부세종청사서 정부 2년반 국정성과 및 향후 계획 설명
"기후변화·쌀산업 등 농업·농촌 구조개혁 방안 연내 완성"
"쌀산업구조개혁 협의체 중심…쌀 재배면적 감축 논의중"

[세종=뉴시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 2년반 국정성과 및 향후계획 설명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 제공)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기후변화 대응과 쌀 값 안정화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 농업·농촌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일이 터지면 대응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 2년반 국정성과 및 향후계획 설명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스마트, 인력, 쌀 산업, 농지, 기후변화 대책 등 5가지를 중심으로 농업·농촌 구조 개혁 방안을 연내에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먼저 "지난 11월11일은 농업인의 날이었는데 한쪽에선 산지 쌀값 하락에 대한 시위로 쌀을 쌓아놓고 있고 한쪽에선 가래떡데이를 기념해 떡을 나눠주고 있었다"며 "이런 광경을 보는데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다"고 운을 뗐다.

그는 "한 시대에 한 공간에 있는데 다른 상황에 놓어있는 것을 보고 이게 농업·농촌의 현실인가 싶었고 윤석열 정부의 2년 반이 되고 반환점을 지나는 것을 계기로 우리 농정의 성과와 무엇을 바꿔야 하는 지 점검해본 뒤 나아가야할 길을 생각해보자고 해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관에 취임한 이후 현장이라는 원칙에 충실하려고 했고 10월말 기준으로 현장을 201번 다녀왔는데 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한 번 꼴로 현장을 방문했다"면서도 "현장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했고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부족한 점도 많고 대응할 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산지 쌀 값 하락의 해결책으론 "재배면적을 감축할 예정인데 어느정도로 감축해야 하는지는 논의하고 있다"며 "쌀은 현재 품종과 품질을 따지지 않고 양으로 가격을 매기는데 가격이 아닌 질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쌀산업구조개혁 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농가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 재배면적을 감축해야 할 지 좀더 정교하게 만들 예정인데 실천을 할 수 있는 지 여부가 중요한 만큼 농가랑 더 많이 의견을 나누면서 여러가지 방식으로 접근해서 실적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해선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은 재배적지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안에 없을 수도 있고 기존과는 달리 평면이 아닌 위, 아래 등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스마트팜 뿐 만 아니라 노지에서도 기후변화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비축 역량 제고도 중요하다"며 "배추나 무는 저장을 할 수 있는데 상추나 깻잎은 비축을 하지 못한다. 이런 채소들을 6개월 정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면 기후변화에 대한 컨트롤을 상당부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업·농촌 구조 개혁 방안 추진을 위해 농식품부 내에 따로 조직을 만들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갑자기 어떤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유연한 조직으로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농식품부 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농촌진흥청, 산림청, 환경부, 기상청 등과도 협업할 수 있는 유연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나라 농식품 부문에서의 수출 타격과 수입 압박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정부는 경제부처 장관 협의체를 만들었고 농식품부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며 "국익을 중심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 개식용종식법을 김건희 여사법이라고 칭하며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김건희 여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적 모순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며 "개식용 종식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발언을 한 이후 사회적 대화체가 만들어졌고 법안을 발의한 의원도 야당 의원인데다 여야의 협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 개식용종식 추진에 대해 김건희 여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적 모순인데다 야당 의원들도 실행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나 예산을 보태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 맞지 예산 감액을 얘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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