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사비 인상 나선 정부···임대주택 지원단가 7% 올리기로

정부, 임대주택 건설 지원금 7% 인상
건설비 급등에 적자 빠진 LH 회복될까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정부지원율 추이 [출처=민홍철 의원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내년도 지원금액을 올해 대비 7% 올리기로 결정했다. 최근 건설원가, 택지비 상승 등으로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정부지원율이 떨어지자 인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지원 금액을 3.3㎡당 993만9000원(2024년)에서 7%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 경우 3.3㎡당 지원금액은 1063만4000원이다. 정부의 지난 5년 평균 임대주택 지원단가 인상률이 5%였던 것을 감안하면 지원금을 올리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의 임대주택 지원단가 인상률은 2019년(3%), 2020년(5%), 2021년(5%), 2022년(5%), 2023년(7%)로 한번을 제외하고 5% 내를 유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공공임대주택사업비는 12.4% 오르면서 임대주택 정부지원율은 2019년 83.9%에서 2023년 62.2%로 급감했다.

지가와 건설원가가 급등하면서 건설형 임대주택의 비용이 크게 올랐는데 정부 지원 비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지가 상승으로 인한 용지비(보상비) 증가, 인플레이션 등으로 수도권의 택지비는 2022년 3.3㎡당 362만5000원에서 2023년 462만4000원으로 올랐다. 올해 9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130.45로 전년 동월(129.34) 대비 0.86% 증가했다.

급등한 건설비용과 낮은 정부지원금 사이를 메꾸던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LH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비는 2019년(4.6%), 2020년(18.7%), 2021년(14.5%), 2022년(3.7%) 계속 증가하다 2023년 27.7%로 사업비가 급격히 인상됐다. 정창무 토지주택연구원장은 “2023년 정부의 지원금액은 호당 1억9100만원이다. 반면, LH 내부자료에 의하면 실제 소요 사업비는 호당 3억200만원”이라며 “1호 건설마다 (LH는) 1억1000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토위는 전체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 매입 예산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다가구 매입임대 융자사업이 3659억400만원, 전세매입임대 경상보조예산이 4954억6200만원 증액됐다. 내년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업예산 9640억원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국토위 소속 이연희 의원이 증액분 4277억원을 감액할 것을 제안했지만, 김희정, 김도읍, 민홍철 의원 등 부산·경남 의원들이 이를 반대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40억원 감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