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장관 “개식용 종식법=김건희법?…야당의 자가당착적 모순”

현 정부 농업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 발표
트럼프 2기 대응 “중동 등 신시장 개척”
연말까지 농업·농촌 구조개혁 방안 마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일 “야당이 개 식용 종식법을 김건희 여사법이라고 하는 건 자가당착적인 모순에 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현 정부의 반환점을 맞아 ‘농업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열고 “히스토리 자체가 말을 해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 정부의 반환점을 맞아 ‘농업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송 장관은 “히스토리를 봤더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의에서 ‘이제는 우리도 개 식용 종식을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발언을 했고 그 이후에 사회적 대화체가 만들어졌다”면서 “이후 법안을 발의한 분들이 야당의원들이었고,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이 법안이 상정됐을 때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며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데 이걸 여사님 법이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야당이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 삭감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기 종식을) 빨리하는 업체에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그만큼 잔여견을 줄여나가겠다는 취지”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도 예산을 보태줘야 한다고 해야 하는데 감액 얘기를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개 식용 종식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개 식용 종식이라는 새 역사를 써나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 정부의 반환점을 맞아 ‘농업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송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통상과 수출 등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미국이) 관세를 올린다고 하면 우리만 올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 경쟁하게 된다”면서 “(압박이) 우리에게만 몰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입 측면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부터 30개월령 소고기 등 여러 이슈가 등장할 수 있다”면서 “‘시장을 더 열어라’하는 수입 압박은 있을 수 있는데 이미 미국 농산물 시장이 거의 다 열린 상태여서 추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송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말 중간평가를 받는 정치적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 초까지는 지금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협상과 압박이 오가는 건 내년도 하반기 또는 2026년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은 미국대로 대응하면서 중동·중남미·인도 등 시장 개척을 하겠다”고 말했다.

농업·농촌 구조개혁 방안은 연내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쌀 수급 불안 반복, 농촌 소멸 위기, 기후 변화로 인한 안정적 공급 기반 위협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농업·농촌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TF를 구성하고 쌀 산업과 스마트화, 인력, 농지, 기후변화 대응 문제를 다루고 있다.

쌀 산업과 관련한 산지 가격 하락 문제에 대해서는 “벼 재배 면적 자체를 감축하겠다”며 “어느 정도 선일지는 현장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벼 재배는) 양 중심이지만 품질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고, 쌀 소비를 밥뿐 아니라 전통주 등 가공품 영역으로 늘리고 수출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하겠다”며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 들어 농식품부가 추진했던 주요 정책 중 현장의 반응이 가장 좋았던 성과로는 ‘농촌 체류형 쉼터’를 꼽았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지에 짓는 임시 숙소로, 농촌 지역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도입됐다. 송 장관은 “내년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체류형 쉼터를 단지화해 임대할 수 있도록 확대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라면과 냉동 김밥 등 농식품 수출 성과도 언급했다. 농식품 수출은 작년 역대 최고를 달성했고 올해도 10월까지 82억달러(11조5300억원)를 기록하면서 연간 목표인 ‘100억달러’ 달성을 앞뒀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