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고 D-2…민주 “법원, 사법살인 동조 말라”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오늘(13일) 검찰의 정치적 기소에 따른 재판이라고 강조하며 대대적인 ‘무죄 여론전’을 폈습니다.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1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와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사법부에 촉구했습니다.

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두 사건은 말도 안 되는 기소이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야당 대표 탄압 수작으로, 이 대표가 아니었다면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디 법원은 올바른 판단을 통해 검찰의 사건 조작과 기소권 남용에 철퇴를 내려주길 기대한다”며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공정한 판결로 보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사법부가 이 정권의 사법 살인에 동조한다면 이 재판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면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 권력을 행사해 존재의 의미가 부정된 것처럼 사법부도 그런 경우를 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00만 명이 (이 대표의) 무죄 (촉구)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엄중히 받아야 한다”며 “사법부가 유신 독재의 엄혹한 시절에도 정의로운 판결로 지금까지 국민 존경을 받은 것처럼 모레도 사법 살인에 동조하지 않으면서 국민 신뢰와 존경을 받는 계기가 되길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증거로 보나, 법리로 보나 무죄 선고가 나올 것이 분명하다”며 “법원이 검찰의 정치 탄압 수사 기조에 경종을 울려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남희 의원은 “검찰의 무리하고 편파적인 수사에 분노한다. 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대권 주자라는 이유로 탈탈 털어 수사하고 그래도 비리를 찾지 못하니 무리하게 꿰맞춰 억지 기소를 했다”며 “검찰의 정치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준호 의원은 “지금은 검찰의 시간이 아닌 사법부의 시간이자, 진실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시간”이라면서 “검찰을 용인해선 안 된다.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거듭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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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