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야당의 개식용종식법 예산 삭감 논리는 '자가당착적 모순'

핵심요약

"민주당 당론이고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히스토리 갖고 있어"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해 TF 만들어 대책 마련중"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야당이 개 식용 종식법을 김건희 여사법이라며 예산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자가당착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부 2년 반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설명회에서 "개 식용 종식법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얘기한 적 있었고 지난해 법안도 야당 의원들이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관련 법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이었고 농해수위에서는 여야 대치 속에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히스토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보상에 인센티브를 높인 것은 잔여견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이를 위해 야당 의원님들이 예산을 보태줘야지 감액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한 농업분야 대책과 관련해 송 장관은 "농식품부 내에 별도의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TF를 만들어 대응책을 마련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입의 경우 미국에 거의 다 열려있는 상태여서 추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겠지만 최대한 국익 중심으로 원칙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윤석열정부 2년 반의 성과로 K-푸드+ 수출 확대, 개 식용 종식 및 동물복지 강화, 농촌체류형 쉼터 등 농지 규제 완화 등을 꼽았다.

K-푸드의 경우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데 이어 올해 10월 말까지 82억달러로 올해 100억달러 목표 달성을 앞두고 있다.

개 식용 종식법은 올 2월 제정돼 9월 기본계획이 마련됐으며 2027년 2월 완전 종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 장관은 농촌체류형 쉼터와 관련해 "내년도에는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등에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단지화해 임대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재해보험과 수입안정보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앞으로의 과제로 쌀 수급 불안, 농촌소멸 위기, 기후변화로 인한 안정적 공급기반 위협 등을 꼽았다.

이에 송 장관은 "올 연말까지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비롯해 앞으로 물가 안정과 농업·농촌 구조개혁 완수에 주력하겠다고"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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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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