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방송광고 규제 완화해야”…건의문 전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관련 단체들은 ‘조제 유류(분유 등)와 고열량·저영양 식품’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번 건의문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방송협회, 한국광고주협회, SBS M&C 등 4개 기관·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조제 유류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방송광고를 특정 시간대로 제한하고 있다며, 시대의 변화와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제 유류 광고 금지는 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해 국가의 저출산 대응 정책과도 상충한다”며 일·가정 양립이라는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방송 광고와 어린이 비만 간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는데도, 방송 광고에만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방송광고 시간대 제한 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정확한 제품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해외 대부분의 국가가 자율 규제 장치를 두는 반면,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규제하여 과도해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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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