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관련 금융규제 완화 내년 6월까지 연장”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열고,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을 점검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금융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연장으로 ▲자금 공급,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신규 자금 공급 시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 허용 ▲PF 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완화 적용 ▲PF 정상화 지원을 위한 RP 매도 인정 등의 규제 완화가 내년 상반기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금융위는 추가 기간 연장 여부를 내년 상반기 중 결정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PF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면서도 "건설·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과 지역별, 용도별 양극화 등의 위험 요인이 여전히 있다"고 했습니다.

또 정부와 정책금융 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은 내년에도 채권시장과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37조 6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정책금융 기관의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 P-CBO 프로그램, 금융투자업계 PF-ABCP 매입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미국 대통령 당선 결과에 따른 우리 경제의 영향 등도 논의됐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의 영향으로 시장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변동성 확대가 금융시장의 기본적인 안정성을 위협할 요인은 아니지만, 미국발 이슈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경우 연준의 통화정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이동이 국내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금융권이 이러한 대외적 불확실성에 충분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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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