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규제 완화조치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시장안정프로그램도 올해 수준 유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시장안정프로그램과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를 연장 운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오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관계기관, 학계·시장 전문가들과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미국 대선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향후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감세와 규제완화, 보호무역 등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가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와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구체화되고, 이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는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미 연준이 완화적인 통화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만큼, 중장기적인 금융시장 여건은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경우 연준의 통화 정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될 경우 금융 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불확실성에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경기 회복 지연과 기업실적 부진 가능성 등으로 시장이 예상 밖의 충격에 대한 복원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시장안정을 위한 정책적 대응능력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채권·단기자금시장 등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안전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 중인 시장안정프로그램들을 내년에도 종전 수준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정부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내년에도 채권
시장과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37조6천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PF 연착륙을 위해 정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건설공제조합 등 관계기관과 금융업권 등이 운영 중인 최대 53조7천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들도 차질없이 계속 운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취해진 11건의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되,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 등은 내년 상반기 중 제반 여건을 감안해 판단할 방침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상황을 상시점검하고 있으며, 부동산 PF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제2금융권의 건전성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자본금 확충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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