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귀환'에 여야 단일대오...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 상정

2026년 총액 전년 대비 8.3% 증가한 1조5192억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제418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고 있다. 뉴스1

2026년부터 5년간 적용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의 비준 동의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됐다.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야가 모처럼 이견 없이 국회 비준 절차를 서두르는 모양새다.

이날 외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비준 동의안’을 상정,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정부는 지난 4일 미국과 2026년 총액을 전년 대비 8.3% 증가한 1조5,192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12차 SMA 협정을 체결했다. 현행 적용 중인 국방비 인상률(연평균 4.3%) 대신 2030년까지 매년 2% 수준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반영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돼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각물_트럼프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발언

반면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과정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 인출기)'이라 부르며 노골적으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대를 요구해왔다. 이에 협상 파기를 선언하고 원점 재검토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10차 협정의 경우 1년짜리 계약으로 기간을 줄여 잡더니 이후 11차 협정은 기존보다 5배가 넘는 수준의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 전례도 있다. 미국 측의 태도변화를 아직은 예단할 수 없지만, 일단 내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서둘러 국회 비준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가 취임 이후 (12차 SMA) 재협상을 요구하더라도 국회가 비준해 발효시켜놓는 게 이후 우리 입지를 튼튼하게 해준다"며 "(재)협상이 길어져도 한미 동맹 관계를 관리하고 주한미군 주둔 여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에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와 상호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타결한 결과를 빨리 발효시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양국에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