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첫날 행보는 '행정명령 쏟기'…'이민자 추방·국경 장벽 건설'

[트럼프 시대]최우선 과제에 적극 조치…'1기 정책' 복원에도 나설 듯
행정명령…의회 승인 필요 없이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

(서울=뉴스1) 조소영 김예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공화당)은 내년 1월 20일(이하 현지시간) 취임식을 올린 직후 어떤 첫 행보를 할까.

트럼프는 당일 곧바로 대대적인 '행정명령 서명'을 통한 '트럼프 2기' 구축 작업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임기 초인 2년에 바짝 집중하겠다'는 전략 아래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최우선 과제들에 대한 행정 조치에 적극 나설 것이란 예상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민주당)와는 전반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는 취임 즉시 '조 바이든 행정부 지우기'에 나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차기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수지 와일스는 최근 다수의 트럼프발(發) 행정명령을 예고했다.

11일 뉴욕타임스(NYT)는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 2명을 인용해 와일스에 따르면 트럼프가 취임식 직후 '트럼프 1기' 행정부 정책들을 복원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2017년 1월 20일 첫 임기를 시작했을 때도 취임 당일 '오바마 케어'(건강보험개혁법) 폐지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업무에 돌입한 바 있다.

와일스는 구체적인 '서명 목록'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바이든이 철회한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는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이슬람 국가 출신 국민의 미국 입국 금지,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이 꼽힌다.

행정명령은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의회가 행정명령을 뒤집을 수도 없다.

추후 후임 대통령에 의해 취소될 수는 있지만 그에 앞서 정부 기조를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더할 나위 없는 수단이다.

이에 미국 역대 대통령들은 국내 정책을 바꾸거나 참전 등을 결정하는 일에 행정명령을 내려왔다.

행정명령의 이 같은 속성을 활용해 트럼프는 이민·국경 정책 등에 관해서도 첫날 자신의 구상을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로이터 통신은 세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가 취임날 이민 문제 등과 관련해 수많은 행정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조치 중 하나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고 구금하는 것'에 따른 명령이다.

트럼프는 심각한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추방하고 비(非)범죄자에 대해서는 집행을 제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지침을 폐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미국 내 약 140만 명의 이민자들이 현재까지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바로 여기에 주목할 것으로 전해졌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지지하고 학생 비자 조건을 위반한 유학생 등 특정 그룹도 '추방 우선 순위'에 지정될 수 있다. 추방에는 군용기 등이 활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또 하나의 '첫날 행정명령'으로는 국경 안보에 관한 내용이 거론된다.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주 방위군을 국경에 파견하고 불법 이민을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하는 것이다.

로이터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최우선 장벽 건설 지역은 멕시코와 맞닿아있으면서, 앞서 장벽 공사가 중단된 애리조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동일선상에서 바이든의 '인도적 차원의 가석방'을 종료하는 행정명령도 발동될 전망이다. 수십만 명의 이민자들은 이 제도를 통해 한시적으로나마 미국에 입국해 거주·취업이 가능했다.

트럼프는 일련의 정책을 시행할 인사들은 이미 발탁한 상태다. 1기 행정부 때 강력한 이민·국경 정책을 주도한 톰 호먼 전 ICE 국장 직무대행,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고문 등이다.

이외 트럼프의 행정명령에는 대통령이 공무원을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하는 '스케줄 F'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트럼프는 집권 1기 취임 때부터 자리에서 내려올 때까지(2017년 1월~2021년 1월) 총 220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올해 7월까지 이 중 71개(32%)가 취소됐는데, 대다수는 트럼프의 후임자인 바이든에 의해 정리됐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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