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지연’에 “명백한 사법 방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 지연에 대해 “변론권 보장이 아닌 명백한 사법 방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오늘(13일) 논평을 내고 “재판을 아무리 지연시켜도 지은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지난 6월 기소된 후 5개월이 지났지만 3차례의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됐을 뿐 정식 재판은 시작도 못 하고 있다”며 “이 대표 변호인들은 기록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변명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그동안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법 왜곡죄를 발의했으며, 이 대표 무죄 촉구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광장에서 사법부를 겁박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사법방해를 전개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의적 재판 지연 역시 정의와 법치를 무시한 사법 방해 전략의 일환”이라며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사법부를 모욕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를 둘러싼 조직적 사법방해 시도는 오히려 재판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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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