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에 “무늬만 제3자 추천인 졸속악법”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내일(14일)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졸속 악법”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은 오늘(13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수정했다는 특검법을 면면이 들여다보면 ‘무늬만 제3자 추천‘”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수정안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 4명을 추천하지만 야당이 그 중 2명을 마음대로 고르게 되어 있고, 4명의 후보자가 모두 맘에 들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까지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결국 자신들 입맛에 맞는 특별검사 후보가 나타날 때까지 ‘다람쥐 쳇바퀴’를 무한정 돌리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간 일절 협상도 없이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춰 수정한 뒤 본회의에 제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입법독재”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여당의 협조를 재촉하고 있지만, 특검을 무차별 정치공세에 활용하려는 민주당의 ‘무늬만 제3자 추천’ 꼼수에 우리가 놀아날 일은 결단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지금 해야 할 일은 특검법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꼼수악법 발의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해 사죄하는 것임을 경고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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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