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싸고 ‘사법의 정치 종속화’ 우려”

■ 15일 선거법 관련 1심 선고
국힘 “판례 따르면 유죄 사안”
민주 “무죄” 법원 앞 집회 예고
전문가 “여야, 삼권분립 무시
선고 이후 정쟁 격화 불보듯”

발언하는 이재명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 수위도 점점 고조되고 있다. 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 서명을 진행 중인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선고 당일 법원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총동원령을 내렸고, ‘보수 결집’을 시도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의 유죄 선고를 확신하는 듯한 발언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재판부의 독립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면서 ‘사법의 정치 종속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이 위원장인 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는 13일 오전 원외 지역위원장 간담회에서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정적 제거용’이라고 규정하며 무죄 여론전을 펼쳤다. 전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 검찰과 여당이 사법부를 겁박해도 무죄를 유죄로 바꿀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전날(12일) 공지에서 “상임위원들은 최대한 많은 분이 15일·25일 서초동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 기세 높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 시기”라며 총동원령을 내렸다. 이 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이재명 무죄 촉구 탄원 서명’에는 107만여 명이 동참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도 사법부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한 대표는 연이틀 민주당 집회를 비판하며 ‘이 대표 유죄’를 기정사실화 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한 대표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판례에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이라며 “대선의 민의를 바꾸려 하고, 실제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재판에 개입하려는 게 아니라, 제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에 압력을 넣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기어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려거든 수험생들의 대입 논술시험이 끝나고 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도 요구해왔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재판부 독립을 훼손하는 정치권의 압력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민주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권이 판결을 앞두고 유·무죄를 주장하는 행태는 재판의 공정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선고 이후 정쟁이 격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장 교수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진영이 판사 탄핵소추를 추진하거나 판사 신상을 털어 비난한다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윤석·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