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원전 예산 수용…文 탈원전 기조 선회하나

국회 상임위서 2138억 규모 원전 예상 통과
작년 원전 예산 전액 삭감했던 민주당 입장 선회
이재명 "민주당은 원리주의 아닌 실용주의 정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정부가 제출한 원전 예산이 원안대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정상화'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부 예산안에 동의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탈원전 기조를 고수하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 코드에 맞춰 방향을 선회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12일 2138억 8900만원 규모의 원전 관련 예산이 포함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통과시켰다.

해당 예산안에는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1500억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329억 2천만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112억 800만원), 원전 탄력운전 기술개발(35억원) 등이 포함됐다.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예산은 55억800만원으로 기존 정부안(54억800만원)에서 1억원 더 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 1813억7300만원 등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6월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에너지 고속도로 등을 비전으로 내세운 이 대표 체제에 맞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대선을 겨냥해 에너지 고속도로망을 건설하는 등의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와 함께 '먹사니즘'을 강조하는 등 실용주의 노선을 걷겠다고도 했다.

또 이 대표는 지난달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유세 때도 "민주당이 내년부터 가동 기한이 끝나는 원전 문을 닫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며 "민주당은 원리주의 정당이 아니라 실용주의 정당"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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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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