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달 16일 숄츠 총리 신임 투표

과반 실패땐 내년 2월 조기총선

독일 신호등 연정(사회민주당·자유민주당·녹색당)이 경제정책 이견으로 해체됨에 따라 다음 달 올라프 숄츠 총리에 대한 연방의회 신임 투표가 진행된다. 불신임이 결정되면 차기 총리를 결정할 조기 총선이 당초 일정보다 7개월 빠른 내년 2월에 열릴 전망이다.

12일 독일 매체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숄츠 총리가 속한 사회민주당의 롤프 뮈체니히 원내대표는 “숄츠 총리가 내달 11일 의회에 서면으로 신임투표를 요청하고 같은 달 16일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신임투표 날짜는 일주일 동안 숄츠 총리와 제1야당 기독민주당 간 협의 끝에 최종 조율된 날짜다. 앞서 지난 6일 숄츠 총리는 정부의 사회민주주의 경제정책에 반기를 든 자유민주당이 연정에서 탈퇴하면서, 내년 1월 15일 신임투표를 해 내년 3월 말 총선을 치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기독민주당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는 숄츠 총리의 내년도 예산안 등 표결 협조를 거절하는 등 당장 신임투표를 부치라고 압박했다. 자유민주당(90석)의 탈퇴로 연정에 남은 사회민주당·녹색당(324석)이 의회 전체 733석의 절반에 못 미치게 된 만큼 국정 동력을 상실했다는 이유에서다.

숄츠 총리가 신임투표에서 과반 표를 얻지 못하면, 곧바로 조기 총선 국면으로 들어서게 된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조기 총선은 이미 기정사실이 된 분위기다. 도이체벨레는 기독민주당이 사회민주당과 내년 2월 23일 총선을 치르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당초 내년 9월 28일에서 7개월 앞당겨진 것이다. 현재 여론조사에 따라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을 중심으로 새 정부가 꾸려질 가능성이 크다. 독일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이 지지율 32.5%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극우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19.5%), 사회민주당(15.5%), 녹색당(11.5%)이 그 뒤를 이었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