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박수영, '판사 겁박 시 최대 징역 5년'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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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판사를 겁박할 경우 사법방해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판사를 협박하거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사건 관계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거나 회유할 경우 최대 징역 7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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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