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판’ 기막힌 지연 전술도 외압도 사법 정의 해친다[사설]

지연된 정의는 부정된 정의라는 경구가 말해주듯, 신속한 재판은 엄정한 재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의 지체는 사법 정의 자체를 위협할 만큼 심각하다. 오죽하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가 12일 “재판이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개탄했겠는가. 이 재판부는 더 이상의 지연을 막기 위해 “다음 달 1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후 정식 재판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기소 5개월이 지났는데도 정식 재판은 시작도 못 하고 준비기일만 세 차례 열렸다.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는 최대한 보장되지만, 지나치면 사법방해에 해당한다. 기소된 지 2개월 지나 사건기록 복사를 시작했고, 아직도 기록 검토를 절반밖에 못 했다면 고의성이 의심된다. 이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백현동·성남FC, 선거법 등의 재판도 통상보다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 특히, 오는 15일 선고 공판을 앞둔 선거법 재판은 대표적 사례다. 2022년 9월 기소돼 1심 선고까지 2년 2개월, 799일이나 걸렸다.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1심 평균 처리 기간(120일)의 6.7배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 당무, 총선 유세, 단식, 피습 등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 대장동 등 4개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병합해 달라고 했다가 기각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도 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판결(오는 25일)을 앞두고 재판부를 도 넘게 겁박하고 있다. 선고 당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연다. 무죄 판결을 겁박하는 반법치주의적 일탈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그리 복잡하지 않고, 수많은 판례도 축적돼 있다. 재판부가 법정 밖 위협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증거와 법리로만 판결해야 사법부 신뢰와 독립을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