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회장 연임 승인에… 공정위 허가 문체부 곤혹

허종호 기자 2024. 11. 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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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선 도전이 승인됨에 따라 제도적 저지는 불가능하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회장의 3선 연임을 허용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공정위 구성을 승인해준 주체이기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문체부는 앞서 체육회장이 임명·위촉한 공정위가 임기 연장을 심의하는 것이 비상식적이라며 개선을 권고했었다.

공정위 구성을 허가했던 문체부가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스스로 부정하기에 지적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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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체육회 행정 조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선 도전이 승인됨에 따라 제도적 저지는 불가능하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회장의 3선 연임을 허용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공정위 구성을 승인해준 주체이기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문체부는 12일 이 회장의 3선 연임 도전을 허용한 공정위를 질타했다. 문체부는 “체육회는 공정위 구성 및 운영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체부와 국회, 언론 등 각계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심의를 강행했다”면서 “불공정한 체육회에 상응하는 행정·재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앞서 체육회장이 임명·위촉한 공정위가 임기 연장을 심의하는 것이 비상식적이라며 개선을 권고했었다. 그러나 체육회는 거절했다. 공정위가 외부 추천 인사로 꾸려지는 데다가 문체부의 최종 승인을 얻지 않으면 구성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구성을 허가했던 문체부가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스스로 부정하기에 지적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다만 공정위의 김병철 위원장은 2017년부터 2년간 이 회장의 특별보좌역을 지냈기에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 회장의 3선 연임이 승인된 가장 큰 이유는 평가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점수를 책정하는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공정위 심의는 정량평가 50점, 정성평가 50점으로 이뤄진다. 이 회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기에 국제기구 임원 진출(10점), 국제기구 임원 당선을 위한 노력·계획·가능성(20점)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징계 및 개인 범죄사실 여부(5점)와 정성평가의 윤리성·청렴도 제고 방안(10점) 등은 배점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 회장은 내년 1월 14일에 열리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얻었으나 걸림돌은 여전하다. 이 회장은 2022년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녀의 친구를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후원 물품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된 상태다.

허종호 기자 sportshe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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