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이틀 앞으로…민주, 검찰·사법부 전방위 압박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어에 당력 총동원
검독위·지도부 등 친명계 '무죄여론전' 사활
법원 앞에서 5000명 참여 집회 준비
법왜곡죄 등 '검찰 힘 빼기' 입법 드라이브
당내 일각에선 중도층 이탈 우려도 나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1.1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과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당력을 총동원해 "무죄" 주장을 펴는가 하면 국회에서는 의석수를 앞세워 검찰 권력을 축소하거나 견제하는 '힘 빼기' 입법을 몰아붙이고 있다. 재판을 앞두고 여론전과 세 결집에 사활을 걸면서 되레 중도층의 반감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바라는 탄원서명이 100만을 돌파했다"며 "그만큼 많은 시민께서 그동안의 검찰 수사와 기소가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데 동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친명계 최대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는 지난달 8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을 받았는데 참여 인원이 지난 11일 100만명을 넘어섰다. 혁신회의는 이 서명을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 최고위원은 "100만 탄원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국민의 분노와 절박함을 담은 목소리다. 정의를 향한 '간절한 외침'"이라며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통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바로 서길 기대한다"고 했다.

당 사법정의특위 위원장이기도 한 전현희 최고위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위반은 행위에 관한 것을 처벌하는데 이 대표 사안은 인식이고 기억"이라며 "유추해석 금지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검찰의 허위 기소로 정치 탄압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임을 확신한다"고 거들었다. 이 대표 재판부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당내 기구도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준호 최고위원이 이끄는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도 이 대표 사건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간담회를 열어 무죄 여론전을 이어갔다. 한 최고위원은 유튜브에 연달아 이 대표 무죄를 주장하는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이 대표는 해당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유하며 "변호사 하셔도 될 것 같다. 감사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검독위는 이 대표 1심 선고 당일인 15일에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이나 집회 등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미 친명계 혁신회의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 5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 안에서는 상임위를 통해 '검찰 힘 빼기' 입법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법 왜곡죄와 표적수사 금지법 등 검찰 압박법을 심사한다.

법 왜곡죄는 검사 등 수사기관이 수사나 기소 시 처벌이나 처벌 면제를 목적으로 법률적용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표적수사 금지법은 판사는 표적 수사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은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야당은 단독으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에선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에 대해선 공직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이 역시 검찰 압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9월에는 검사 또는 검사 가족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재직기간에는 공소시효를 멈추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한 전례도 있다.

이처럼 검찰·사법부 압박에 당력을 총동원하자 당내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검찰의 사건 조작으로 이뤄진 부당한 기소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정치 탄압을 외칠 수밖에 없다"면서도 "당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에 당이 총동원되는 데 대한 반감은 물론 재판 개입으로 비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른 당 관계자는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들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무죄 여론전이 가열되는 측면도 있다"며 "중도층과 일반 국민들의 시선도 고려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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