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불법사금융은 '사회악'…서민금융지원 체계 전면 재점검"

간부 간담회서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당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시장 모니터링 강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4.11.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불법사금융에 대해 사회 전반의 신뢰와 근간을 위협하는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서민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서민금융지원 체계 전면 재점검 필요성을 당부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간부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불법사금융 대응 등에 대해 이같이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사채업자의 불법추심으로 어린 자녀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난 30대 싱글맘 보도를 언급하며 "불법사금융은 갈수록 교묘하고 악질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강력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9월 11일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을 하루라도 신속히 시행토록 하는 한편, 서민금융지원 체계도 전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불법추심과 불법사금융 대응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도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통해 수사기관, 법집행기관 등과 협조하여 불법사금융 범죄를 엄정히 단속할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하반기 불사금업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최우선적 통과를 당부하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이 필요한 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확보도 노력해달라고 했다. 특히 '정책 서민금융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민간' 서민금융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고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정책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가, 금리, 환율 등 시장 변수들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상황을 언급하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시장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