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국민 알 권리 묵살하고 생중계 반대‥심히 유감"

김민형 2024. 11. 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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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재판부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이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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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재판부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이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이어 "11월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며, "국민 알 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11월 25일 위증교사 사건과, 향후 선고될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모레 열리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번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실시간 중계 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구해왔고,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법원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낸 반면, 민주당 등에선 '망신주기'용이라며 생중계에 반대해 왔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5694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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