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수출 실적 경신·탈원전 종식… 尹 정부 임기 반환점 산업·통상 성과 주목

산업부,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발표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 등 성과 내세워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정부 임기 상반기 주요 성과로 수출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꼽았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포함한 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해 첨단산업 경쟁력 초격차를 유지할 토대를 마련한 것도 핵심 성과로 제시했다.

13일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수출은 전년대비 9.1% 증가한 5662억달러를 달성했다. 산업부는 지난 2022년 기록한 역대 1위 수출 실적(6836억달러)을 경신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3년 10월 이후 13개월 연속 수출이 플러스 성장을 했다. 또 무역수지는 2023년 6월 이후 17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사태 등 대외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글로벌 상위 10대 수출국 중 올해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 중”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도 확대 흐름을 타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외국인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252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첨단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다”면서 “국가첨단전략기술·비수도권 외투 유치 인센티브 확대 및 첨단산업 외투기업 전용 R&D 신설 등 유치 기반을 확충한 게 주효했다”고 말했다.

정상 외교를 비롯한 세일즈 외교 효과도 컸다. 산업부에 따르면 주요국 정상순방 계기 세일즈 외교를 통해 첨단산업 중심으로 총 66억5000만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급부상한 K-방산 분야에서 역대 최대 수주를 달성했다. 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해 지원 여력을 확충하는 등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금융지원 정책이 뒷받침한 결과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러한 수출 확대·투자 유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정책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원전·방산·플랜트 등 신 수출동력 육성과 함께 한류 열풍을 활용한 K-푸드, K-뷰티 등 소비재 수출 확대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자유무역협정(FTA)과 경제동반자협정(EPA) 등 통상네트워크를 확대해 신흥국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투자 인센티브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 관련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글로벌 수준의 투자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혁신도 병행한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도 구사한다.

산업부는 올해 수도권에 622조원 규모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했다. 26조원 규모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정부는 첨단산업 기술 투자 확대를 늘리기 위해 2027년까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최대 25% 세제 지원을 한다.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세제 지원 혜택을 늘렸다.

17조원 규모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은 최대 1%포인트(p), 중소·중견은 최대 1.5%p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첨단 패키징, 미니팹, iLED 디스플레이, 차세대 배터리, 전력반도체 등에 대한 대규모 연구개발(R&D) 지원을 이어 나간다.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4대 첨단산업 특화단지는 12개소를 지정해 국비 1439억원을 지원한다.

인재 확보를 위해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32개 신설 및 업종별 아카데미 운영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에 대한 투자도 확대했다.

원전 생태계 복원과 에너지안보 확립도 윤석열 정부 임기 절반의 성과로 거론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중단된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한국형 SMR 개발에 착수하는 등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종식했다. 특히 지난 7월엔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는 등 원전 수출 성과도 냈다.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등 자원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국내외 자원개발 활동도 적극 추진 중이다.

아울러 CFE(무탄소에너지_ 이니셔티브를 국제사회에 제안하는 등 원전･재생에너지·수소 등 무탄소전원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를 위해 2027년까지 11조원 이상 일감을 추가 발주할 계획”이며 “정치 환경과 무관하게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원전 생태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도 수립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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