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불법 조업 대응’ 해양경비법 발의

노준철 2024. 11. 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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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조업과 해양 사고 대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해양경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경비법' 개정안에는, 해양경비 정보 수집에 대한 해경의 권한 강화와 위험물 의심 선박에 대한 해상 검문검색 그리고 나포 대상 확대 등이 담겼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우리 해역에서는 불법 조업 중인 외국 어선 나포 295척, 영해 침범 30척, 무허가 조업 51척 등이 적발됐습니다.

노준철 기자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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