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AI·반도체산업에 7년간 약 91조원 쏟아붓는다…"산업경쟁력 좌우"

민간투자 끌어내기 위해 정부도 대규모 예산 투입
타당성 검토 및 세부 사항 조율해 조만간 새 경제 대책에 반영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9일(현지시간)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0.10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이 자국 내 인공지능(AI) 및 반도체산업에 2030년까지 7년간 10조엔(약 91조 원) 이상의 공적 지원을 실시하는 체계를 신설한다.

12일 NHK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향후 10년 동안 50조엔(약 455조 원)이 넘는 관민 투자를 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투자의 마중물 삼겠다는 의도가 깔려있지만, 특정 산업에 거액 지원을 지속해야 하는 만큼 타당성 및 실효성에 대해 엄격한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3년간 일본 내 반도체산업에 4조엔(약 36조 원) 가까운 예산을 계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왔지만 최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목표로 하는 라피더스의 경우,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단 앞으로는 국가가 나서 장기간 AI·반도체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자세를 명확히 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변통하기 위해 NTT 등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배당금을 활용한 담보 국채 발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지원 체계를 조만간 정리해 새로운 경제 대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경제 대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원 방법 및 재원, 조기 법제화를 포함해 세부 사항을 다듬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는 디지털화와 탈탄소 실현에 불가결한 중요물자이고, 경제안전보장 관점에서도 일본 산업 경쟁력 전체를 좌우하는 전략 물자"라며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을 기간산업으로 하기 위한 지원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규모 관민 투자를 끌어내는 마중물로 삼겠다"고 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