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장동혁 “당원게시판 尹 비방글, 작성자 한동훈과 가족? 실명으로 했겠나”
-사무총장, 당원게시판 당무감사-관리대책 검토 중
-이재명 1심, 피선거권 박탈돼야 양형에 맞아
-한동훈, 스탠스 바뀌었다? 대통령 실천 기다리며 野 공세 전략
-한동훈, 尹 담화=변화의 시작으로 인식
-총리 교체까지 가야. 추경호-주호영-원희룡? 아예 새로운 인물로
-기용돼 판단 받은 인물 또 기용하면 국민 물음표 생길 것
-특별감찰관, 의총 말고 원내대표가 야당과 만나서 추진할 시점 장동혁>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 진행자 > 스튜디오에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장동혁 > 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짧고 굵게 이것부터 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앞서 <JB타임스>에도 전해드렸는데 당원게시판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 이름과 부인, 장인 이름까지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다수 올렸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왜 웃으세요.
◎ 장동혁 > (웃음)
◎ 진행자 > 어이없어서 웃으시는 겁니까?
◎ 장동혁 > 그런 비방의 글을 올리려면 한동훈 대표가 실명으로 하기야 했겠습니까.
◎ 진행자 > 진실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 장동혁 > 당에서 사무총장이 뭐 그런저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게 바로 확인되지 않고 좀 시간이 지났던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금 당원게시판에 사실 많은 비방글들이나 사실 정도를 벗어난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글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여러 의원이나 최고위원까지 나서서 진상조사 해야 된다고 목소리 내고 있는데 그냥 빨리 해서 빨리 진실 가려내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당 입장에서는.
◎ 장동혁 > 당무감사 여부까지도 지금 사무총장이나 당에서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 진행자 > 검토하고 있다?
◎ 장동혁 > 네.
◎ 진행자 > 그러면 조만간 진실은 금방 나오겠네요. 한동훈 대표는 이 얘기에 대해서 혹시 언급한 게 있습니까?
◎ 장동혁 > 따로 제가 묻거나 들은 건 없습니다. 이게 당무감사로 갈 건지 아니면 몇 가지 사항만 확인하고 이렇게 마무리할 사항인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원게시판에 사실 수위를 너무 넘는 비방 글들이나 심한 글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다 이번 참에 다 정리하고 당원 게시판을 어떻게 다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지 여러 사정들을 보면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엊그제 뉴스를 본 게 있는데요.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글이 올라와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라는, 보셨습니까?
◎ 장동혁 > 네.
◎ 진행자 > 근데 그 글이 올라온 시점이 9월 4일이라고 지금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뭔가 당원게시판 관리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 장동혁 > 그래서 그런 점들까지 같이 여러 검토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당무감사까지, 그러니까 지금 제기된 한동훈 대표나 그런 게시 내용 글만 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당무감사를 갈 사안인지 그런 것들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차제에 당원게시판 관리라든지 운영 지침 이런 것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본다?
◎ 장동혁 > 네,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오늘이 13일이니까 이틀 뒤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판 생중계하자고 주장을 하던데 의원님이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생중계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장동혁 > 국민적으로 관심 있는 사건이고 또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무게감이나 또 사안의 성질로 본다면 국민들께 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을 테고, 다만 법관들은 생중계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지시죠. 더군다나 최종심도 아니고 1심이기 때문에.
◎ 진행자 > 바로 그 점인데 생중계 주장하는 의원들은 그 전례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판결 생중계를 이야기를 하던데 그건 대법원 최종 판결 때 얘기 아니었나요?
◎ 장동혁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1심이면 예를 들어서 2심이나 3심에서 뒤집힐 수도 있는데 그걸 국민들한테 생중계한다, 이게 논리상 맞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 장동혁 > 그건 그것대로 1심은 1심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고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걸 전제로 생중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법관을 지낸 저로서는 이것이 1심이냐 2심이냐 또 대법원 최종심이냐. 그리고 이것이 선고냐 아니면 선고가 아니라 공판 과정을 중계하는 것이냐 그런 것도 또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마 선고가 아니라 공판 과정 자체를 증인신문도 있고 이런 공판 과정 자체를 중계하자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1심이냐 2심이냐 대법원 최종심이냐에 따라서 또 역시 그것도 좀 더 기준이 다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걸로 보여지는데,
◎ 진행자 >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한번 수정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 말고 이럴 것 같다라는 전망 차원에서 판사가 생중계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세요?
◎ 장동혁 > 이 사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기준과 이런 거에 따르면 오히려 생중계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전망하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판결 내용은 혹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장동혁 > 판결 내용이요? 저는 전망을 못하겠습니다.
◎ 진행자 > 왜요?
◎ 장동혁 > 법조인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두 가지 공소사실 다 유죄가 나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도의 형이 선고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구속영장 기각할 때의 그 기각 이유나 여러 가지를 보고. 요즘은 법원에 이런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야 사건 내용이 뭐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판사가 누구고 옛날에 무슨 학회에 가입했었고 그만큼 이제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법원이 정치적으로 됐다기보다 법관 스스로 판결이나 어떤 결정에 자기의 정치적 성향을 녹여내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의 성격상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법관으로서 그리고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았던 공직선거법 사건과의 차이점을 본다면 두 가지 공소사실 다 유죄, 그리고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제한되는 정도의
◎ 진행자 > 100만 원 이상의.
◎ 장동혁 >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게 그간의 여러 법리나 양형 기준에 비춰보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결과 자체는 저도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틀 뒤에 나오는데 기다려보죠.
◎ 장동혁 > 네.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후에 한동훈 대표의 스탠스가 바뀌었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뀐 겁니까?
◎ 장동혁 > 그간의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스탠스가 바뀌었다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내용이 제가 다른 방송이나 이렇게 나가서 말씀드렸던 것만큼 다 담아내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나 구체성에 있어서. 그러나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사과 그 다음에 활동 중단이나 제한 그리고 인적 쇄신, 대통령실과 내각 그리고 특별감찰관에 대한 언급, 그 담화 내용과 그 뒤에 대통령 관계된 브리핑까지를 보면 그 내용들은 다 포함돼 있지만 다만 얼마큼 구체적이냐 그 정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 진행자 > 양면적 해석이 다 가능한 식으로 발언했잖아요.
◎ 장동혁 > 근데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담화가 종결이 아니라 그래도 변화를 시작하는 출발이다. 그러니 이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신속하게 속도감 있게 결론을 내고 뭔가 성과를 낸다면 그래도 민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 그러니 이제 시작됐고 뭔가 그래도 출발을 했는데 여기에서 자꾸 또 뭔가 대립하고 각을 세우는 것보다는 이제는 그렇게 했던 그 힘들을 이제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위증교사 선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사이에는, 즉 대통령실에서도 성과를 내고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 시간을 기다려주고 그 기다리는 시간 안에는 그동안 흩어졌던 힘들을 대야 공세에 집중하자라는 쪽으로 지금 전략을 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제 실천의 시간이라고 하셨으니까 딱 두 가지만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따로 떼서 여쭤볼게요. 첫째 인적 쇄신 부분인데 얘기가 흘러가다 보니까 예산안 처리 뒤에 개각, 요 얘기가 나오다 얘기가 어디까지 가 있냐면 총리가 누가 될 것 같냐 여기까지, 하마평까지 나온 거 보셨죠?
◎ 장동혁 > 네, 네.
◎ 진행자 > 총리 교체까지 갈 거라고 전망하시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장동혁 > 갈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적 쇄신은 책임 추궁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는 잘했기 때문에 빼고 누구는 못했기 때문에 갈고 이게 아니라 국정 운영을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 방향 전환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 더 쇄신하는, 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을 임명할 것이냐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저렇게 새로운 인물, 저런 색깔의 인물, 이렇게 국민들께서 조금 기대하지 않았던 범위까지 저는 폭이나 아니면 인물이나 그렇게 됐을 때 저는 국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고 남은 임기 반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여기서 중요한, 국민이 기대하지 않았던 내지 예상 외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하마평은 예를 들어서 추경호 현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 원희룡 전 장관, 이런 주로 정치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보다는 새로운 얼굴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십니까?
◎ 장동혁 > 저는 그분들의 능력으로 보면 충분히 총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보면 예전에 계속 뭔가를 하셨던 분들을 다시 기용한다거나 아니면 계속 인재풀이 제한돼 있다는 느낌을 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국면에서 이미 국민들로부터 어떤 판단을 받았던 분을 또다시 기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저는 국민들의 기대에 과연 그게 미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 진행자 > 새 부대로 보기는 힘들 거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장동혁 > 네, 네. 예를 들면 1기 내각에 있던 분을 다른 데로 기용한다고 하면 국정운영의 기조가 뭐가 바뀌었을까에 대한 국민들이 물음표를 던지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물음표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쇄신이다.
◎ 진행자 > 혹시 그러면 최고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처리 후에 개각을 하려면 사실은 지금부터 이미 실무 준비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 장동혁 > 그렇습니다. 검증도 해야 되니까요.
◎ 진행자 > 혹시 작업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들으셨습니까?
◎ 장동혁 >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어느 분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체가 아니라 쇄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폭도 넓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겠네요.
◎ 장동혁 > 네.
◎ 진행자 > 장관들까지 포함해서?
◎ 장동혁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한다고 했는데 근데 그전에도 인터뷰 때도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굳이 의원총회에서 이걸 논의해야 되나라는 말씀하신 적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장동혁 >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총회에 가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이게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연계된 문제이고 국회에서 결정하면 임명하겠다고 했지만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사실 연계된 거라고 하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의원총회까지 가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당의 정체성 문제다 해서,
◎ 장동혁 >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인권재단 이사와 굳이 연계할 필요가 없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으니 의원총회를 간다든지 이걸 의원총회에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예를 들면 의원총회에 가서 찬반 의견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결론을 못 낸다든지 다른 상황들이 발생한다면 국민들은 그러면 대통령실의 입장은 뭐고 당은 왜 이렇게 가는 거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그렇게 나온 마당에는 이제 원내대표께서 야당의 원내대표를 만나서 빨리 추진합시다라고 속도를 내고 추진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간단히 정리하면 특감 추천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라면 의총에 회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미 그 단계는 지났고 추천을 하는 걸로 거의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인물 추천 실무 작업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원내대표가 야당 원내대표 만나서 처리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장동혁 > 두 가지 측면에서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게 당론이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절차적 문제를 완전히 좀 클리어하게 하기 위해서 의총을 거쳐서 우리가 당론으로 그러면 특별한 논쟁 없이, 또 두 번째는 대통령이 그런 입장을 밝혔다 하더라도 이건 당의 일이고 당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입장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그래도 당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칠 필요는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이라면 그런 측면에서 진행된 의총이라면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무튼 근데 특감 추천 단계에 들어가면 누구를 추천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원내대표의 소관 사항,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장동혁 > 누구를 추천할 때는 대부분 원내에서 최종적으로 검증을 하고 해서 결정이 되면 의총에서는 사실상 추인을 받는 것이지 의총에서 추천을 받거나 그러는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 진행자 > 혹시 한동훈 대표가 그럼 추천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의 의견,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도 있을까요?
◎ 장동혁 > 저는 원내대표가 추천하는 과정에서 당의 지도부나 원내 의원이나 어떤 분들도 제한 없이 추천을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추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럼 다 모아서 원내대표가
◎ 장동혁 > 원내대표가 추천하는 그동안의 과정도 의원들께 이런 사안이 있으니 좋은 분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늘 그렇게 공개적으로 해왔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추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일단은 하나의 분기점에 도달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지켜보신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의원님은.
◎ 장동혁 > 어떤 측면에서?
◎ 진행자 > 그러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애당초 불거졌던 핵심 문제는 공천개입 의혹이었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동혁 > 영장 청구할 때는 검찰에서는 통상 그래도 범죄 혐의가 명확히 소명됐다고 하는 것만 범죄 사실로 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신병이 확보되면 그 이후에 추가적인 의혹이나 사항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신병 확보 이후에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신병 확보 이후에 검찰이 그 다음 단계의 수사로 나아가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 장동혁 > 지금 다른 수사의 단서가 있다면 그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동혁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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