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지난 尹 정부…남은 임기 수출·첨단산업·원전 등 집중

외투 유치 위한 현금 2000억원지원·반도체 세액공제 2027년 연장
원전 생태계 정상화 및 동해 심해 가스전 등 에너지 안보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윤석열 정부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대통령실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반환점을 지난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수출과 첨단산업, 원전·에너지안보에 집중한다. 특히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현금지원 2000억원,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일몰 2027년 연장 등을 통해 우리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간단 구상이다.

윤 정부는 그간 추진해온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정책 성과를 중간 점검하고, 앞으로 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이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은 △수출·외투 △반도체 등 첨단산 △원전·에너지 안보 △지역발전 △통상 등 5대 분야 내용을 담고 있다.

◆수출·외국인 투자 주마가편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하에서도 우리 수출의 견고한 성장을 위해 수출 품목 및 지역 다변화를 지속 추진한다.

원전·방산·플랜트 등 신수출동력 육성과 한류 열풍을 활용한 K-푸드, K-뷰티 등 소비재 수출 확대 중점 지원한다.

세계 통상네트워크(FTA·EPA)의 외연도 더 넓힌다.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올해말 필리핀이 발효 예정이며 경제협력협정(EPA)의 경우 이달말 조지아와 타결 예정이다.

우리 산업의 첨단기술 확보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내년 현금지원 2000억원, 입지지원 579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초격차 총력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일몰을 올해에서 2027년으로 연장한다. 17조원 저리대출 시행 등의 내용을 담아 발표했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정부와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며 이번달 반도체 다자회의 등을 열어 글로벌 비즈니스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단 복안이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 추진, 인공지능(AI)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 마련 등을 통해 반도체산업 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별비자 발급과 정주지원 등 'K-Tech Pass'를 본격 추진해 2030년까지 첨단분야 외국 리더급 인재 1000명을 유치하겠단 구상이다.

지난 4월 신한울 3, 4호기 부지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청색 깃발 위치는 4호기 원자로가 들어설 자리. 뒤로 신한울 2호기의 모습이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생태계 정상화과 예너지 안보 강화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를 위해 2027년 11조원 이상의 일감을 추가 발주한다. 특히 정치 환경과 무관히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원전 생태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한다.

우리 원전산업의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하고, 생태계 고도화 등 이행 계획을 반영한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을 수립·추진한다. 체코 신규원전 수주도 반드시 따내겠단 목표다.

에너지 안보도 강화한다. 정부주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 등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한다.

동해 심해 가스전 등 국내외 자원개발 투자 촉진 및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도 지속한다. 특히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조광제도 개선 및 해외 주요기업 투자유치 등은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발전 및 통상

지역발전 관련 발전특구 조기 성과 창출 및 안착을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 2027년까지 문화선도산단을 10개 선정해 브랜드 산단 조성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산단별 민관협업체를 구성해 자발적 문화사업을 기획한다.

통상의 경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한편, 대(對)미 투자기업의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아웃리치를 지속한다. 영국, 칠레, 아세안 등과 기체결 FTA는 개선할 계획이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산업부는 지난 2년 반 동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경제 지표상의 성과를 지역, 중소기업, 민생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새로운 도전 환경에 당당히 맞서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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