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머니]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효과는?

■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하우머니' - 김은진 레오대출연구소 대표

갈수록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옥죄기와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실수요자인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데 어떤 상황인지 레오대출연구소 김은진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봅니다. 

Q. 금융당국이 대출 옥죄기에 들어가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기도 했는데요. 시행한 지 두 달이 됐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 금융당국 가계대출 억제책…실수요자만 피해?
-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두 달…효과는?
-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주담대 20%↓
- 5대 은행 주담대 신규, 10월 기준 11.2조 원
-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전 '막차 타기'
- 높은 금리에 대출 한도·주담대 취급액 감소
- 가산금리 올려 높아진 문턱…비대면 대출 중단
- 금감원, 대출 목표치 초과 은행에 패널티 예고
- 주요 은행 중 4곳,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 초과
- 연간 대출 총량 관리 위해 가계대출 축소 필요
- 전세대출 외 대환대출 등 수요 감소 전망
- 일시적으로 가계대출 줄고 부동산 거래 감소
- 1 금융권 주담대 막자 수요자들 2 금융권 이동

Q. 가계대출 증가를 막고자 1 금융권의 대출을 옥죄고, 스트레스 DSR 2단계 효과도 어느 정도 봤다지만 오히려 비교적 규제가 느슨한 2 금융권으로 몰려가며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던데요?

- 1 금융권 대출 옥죄기…수요자들 2 금융권으로?
- 1 금융권 막자 2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폭증세
- 2 금융권 '풍선효과'…가계대출 가파른 증가세
- 오는 11일 가계대출 점검회의, 대책 마련 속도
- 1 금융권 대출 막자 새마을금고·농협으로 몰려
- 상호금융 주담대 '꿈틀'…농협 등 현장점검
- 10월 2 금융권 가계대출, 2조 원 가까이 '폭증'
- 가계대출 증가분의 80%가량, 집단대출에서
- 올림픽파크포레온 잔금대출 본격적으로 시작
- 상호금융권, 대출 영업에 공격적으로 나서
- 집단대출, 편하게 영업하는 대표적 '알짜 상품'
- 지역 농협·새마을금고, 연 4% 잔금대출 제시
- 상징성 큰 단지의 대출 수요 자극 가능성 주시

Q. 은행들의 대출금리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예·적금 금리는 내리고 있어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라고 했는데, 예·적금 금리를 내리고 대출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 예·적금 금리 내리고 대출금리 올리는 이유는?
- 예·적금 금리 릴레이 인하…"예대금리차 확대"
- 한은 기준금리 인하 후 예대금리 엇박자 보여
- 은행, 가계대출 총량 관리 위해 가산금리 인상
- 수신금리 하락에도 가계대출 금리 오히려 상승
- 4대 은행 10월 주담대 금리 연 4.090~5.754%
- 10월 은행채 5년물 금리 3.304%로 변화 없어
- 신규대출 금리, 금리인하 미반영…차후 반영
- 금융당국, 가계·기업 금리 부담 완화에 노력

Q. 지난 1월에 정부는 서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고자 주택담보대출 '비대면 갈아타기'를 도입했는데요. 이 상품의 금리가 오히려 신규 주담대 금리를 추월했다고 하던데요? 

- 비대면 갈아타기 금리…신규 주담대 추월?
- '갈아타기' 대출금리 더 높다니…소비자 "황당"
- 8월부터 가계대출 옥죄며 '갈아타기' 금리↑
- "서민 이자 부담 낮추자"…대출 갈아타기 시행
- "이자 부담 경감" 취지…의도와 목표 엇갈려
- 5대 은행 갈아타기 금리, 일반 주담대보다 높아
- 7월까지 갈아타기 금리 낮아 이자 부담 경감
- 가계대출 억제 정책, 주담대 금리 인상에 영향
- 5대 은행 주담대 갈아타기 실적, 지속적 감소
- '갈아타기' 통한 이자 절감 혜택 기대감 낮아져

Q. 결국 '비대면 갈아타기'의 금리가 높아진 이유는,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를 규제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해결책은 없는 건가요? 

- 은행 규제로 '갈아타기' 금리 상승…해결책은?
- 금융당국 규제 강화로 '갈아타기' 금리 상승
- 은행, 대출금리 인하 난항…"증가속도 줄여야"
- 대출금리 인하 시 수요자들 쏠림 현상 나타나
- 신한, 갈아타기 촉진 차 중도 상환수수료 없애
- '갈아타기'도 타이밍…연말, 은행들은 소극적
- 미 연준 금리인하…한국은행도 동참 불가피
- 일부 정책금융·내년 3월부터 금리추이 살펴야
- 내년 3월부터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전략 유효

Q.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다음 달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도를 축소한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내달 2일부터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내용은?
- 내달 수도권 아파트 대상 디딤돌 대출 한도↓
- 정부, 시장·가계부채 관리 위해 디딤돌 한도↓
-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내달 2일부터 시행
-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만큼 대출 한도↓
- 미등기 신축 아파트 대출은 허용하지 않아
- 수도권 아파트 구입 시 방공제 적용, 한도 축소
- 대출 한도, 서울 5500만 원·수도권 4800만 원↓
- 미등기 신축 아파트 대출, 수도권에는 미적용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저가 아파트에는 미적용
- 신생아특례·전세사기피해 등은 제한 없이 가능
- 한정 재원 운영 위한 결정…실수요자에는 부담

Q.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게 되면, 정작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거나 주택 구매가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요? 

-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실수요자 피해는?
-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로 실수요자들 난색
- 대부분 아파트 선호…대출 한도 줄어들자 '막막'
- 수도권, 디딤돌 대출 대상 아파트 밀집해 있어
- 디딤돌 대출, 저소득층·무주택자 저금리 지원
- 대출 한도 축소, 구입 여력 약화로 포기하게 돼
- 고금리 민간은행 대출, 장기적인 상환 부담↑
- 실수요자 위한 정책상품 적용 범위 확대해야

Q. 그럼 내년에 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게 있을까요?

- 내년 대출을 잘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점은?
- 대출 전 외부적·내부적 문제 살피며 고려해야
- 금리 및 규제 변화·관련 정책 문제 확인해야
- 대출금리, 경제 상황·시장 변화에 따라 변동
- DSR 반영 변화·규제 강화나 만기 축소 등 확인
- 신용도 및 소득에 따른 대출 잔액·평가 등 확인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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