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생방송 안한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2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조직법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 등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또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당 등 정치권 일각에선 이 대표를 거대 야당의 살아있는 권력으로 평가하며 그의 대권 운명을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이번 재판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과정에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