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공무원 2000명 감축…여가부 존폐는 미정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건물 17층에 ‘여성가족부’ 명패가 걸려있다. 뉴시스

정부가 연말까지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올해까지 2000명 더 줄이기로 했다. 인력 효율화 및 정원 재배치 기조를 이어간다는 취지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속도를 내는 한편, 여성가족부 존폐 여부는 관련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난 2년 반 동안의 ‘행정·안전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먼저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군살을 빼고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 정원 감축 기조를 이어간다.

행안부에 따르면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으로 정부 출범 당시인 2022년 5월(75만6301명)에 비해 국가직 공무원 정원은 지난 6월 기준 75만3295명으로 3006명 감축됐다.

앞서 정부는 정기 직제 개편과 통합 활용 정원제를 통해 작년 3000여명, 올해 2000여명 등 올해까지 총 5000여명의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합 활용 정원제는 전체 부처 공무원의 연간 1% 인력을 감축해 주요 국정과제 수행 부처에 재배치하는 제도다.

다만 정부는 구조조정 같은 인위적인 방식 없이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신규채용 축소 등의 방법으로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연말에도 정원 재배치를 마무리할 생각"이라며 "인력이 필요한 분야는 보강하고, 조정이 필요한 분야는 재배치하는 기조는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정원 감축기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 승격, 우주항공청·재외동포청 신설 등 조직은 확대했다. 아울러 유사·중복 및 활동 미비로 비판받아온 각종 행정기관 위원회의 경우 636개 위원회 중 39%인 245개를 정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도 지난 9월까지 총 1729개를 정비했다.

고 차관은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논의는 현재 정부조직법 개편과 함께 진행 중"이라면서도 "그 논의안에 여가부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