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이재명-김혜경 1심, 무죄·무죄·무죄!" [나는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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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송주영 MBN 기자 출연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녹화일 : 2024년11월12일(화)

[주요 워딩]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 아냐...민주당 당원이자 국회의원으로서 1심 무죄 확신"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증거 너무 자의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무죄 나올 것"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부는 소명된다? 이재명 측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 "윤상현, 이재명 공직선거법 벌금 80만원 예상? 무죄라 생각했을 것...여당 의원으로 합리적 의견 낸 것" "이재명, 어떤 결과 나오든 리더십 변화나 위기 올 가능성 없다" "김부겸-김동연-김경수, 이재명과 함께 민주당 대선 승리에 역할 찾아야" "김부겸-김동연-김경수, 경선 나오는 거 자유지만, 본인들의 국민 지지 잘 알 것" "김부겸, 문재인 정부 때 총리라 당시 평가 받아야" "김동연, 경기도 도정에 더 집중해서 의미 있는 성과내길...도정과 국가 경영 차이 있어" "김혜경 여사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과? 이재명 선고에 영향 전혀 없어" "여당, 법 앞에 평등 얘기할 자격 없다" "이재명, 파렴치범도 아닌데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는 말도 안 돼"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주장은 망신주기와 재판부 압박용" "이재명, 박근혜-이명박과 상황 달라...대통령 나가겠다는 사람" "이재명 무죄 탄원 서명이 재판부 압박? 판사들 그걸로 영향 받지 않아" "이재명 무죄 탄원 서명은 판사들에게 엄중하게 증거 잘 봐달라는 의미" "국민의힘, 특별감찰관은 야당에서 추천하고 하라고 해야"

[전문] ○ 앵 커> 이재명 대표, 이번 주 선고 금요일이죠?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요. 법조인 출신이신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 정성호> 법조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당원이자 국회의원으로서 무죄라고 확신합니다.

○ 앵 커> 그렇다면 25일 날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 정성호> 그것도 어떻게 다르게 얘기하겠습니까? 정치검찰들이 정치보복·정치 탄압적인 수사를 한 거고. 둘 다 특히,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저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명백하게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누구를 아냐 모르냐의 문제인데 그걸 어떤 행위로 돌려서 기억의 문제를. 그래서 기소했는데 전혀 구속요건에 안 맞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냐 없었냐 협박받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감정적 의견을 좀 과장되게 표현한 게 아닌가. 상급관청의 압박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게 협박받았다고 한 거지, 그게 무슨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 고의도 없었고 그것은 역시 사실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위증교사도 증거를 너무나 자의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 무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앵 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실패한 교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근데 다만, 이제 위증교사 혐의 같은 경우는 지난해 영장심사 당시에 재판부도 소명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 정성호> 그 당시 변호인 측, 이재명 대표 측의 소명이 부족했었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러나, 뭐 그 이에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됐기 때문에 또 저는 입증이 됐고 그게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하는 점들이 무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출된 증거와차이가 나죠. 그 당시는 검찰에 제출된 증거, 짧은 기간 동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소명을 했지만, 좀 부족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전체 녹취록도 다 나오고 상당히 짜깁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녹취록 나오고 또 다른 녹취록도 나오고 또 그 앞에 재판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보면 위증교사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앵 커> 윤상현 의원은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벌금 80만 원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 정성호> 저는 그 문제 관련해서는 윤상현 의원이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100만 원 이상의 형은 선고할 수가 없다. 제가 보기에는 무죄지만, 자기가 보기에도 무죄지만 가령, 유죄라 하더라도 피선거권 박탈은 선고할 수 없다고 하는 그래도 나름 여당 의원으로서는 합리적인 의견을 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앵 커> 사실상 벌금이 백만 원이냐 아니냐가 사실상 말씀하신 피선거권 박탈이냐 아니냐 되게 중요한 기점이기 때문에 앞서 벌금 80만 원 정도 얘기하는 거 민주당이 아닌 여당 의원으로서는 그 정도 얘기할 수 있다?

● 정성호> 그렇죠. 윤상현 의원도 무죄라는 생각을 갖고 80만 원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 앵 커> 무죄 두 개, 15일 날 공직선거법 그리고 25일 날 위증교사 혐의 관련해서 모두 무죄가 날 거라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령, 유죄가 난다면 야권 내 지형에 변화가 좀 있을까요?

● 정성호> 가정하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냐, 그게 실현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지금 민주당 구성원들, 국회의원들, 또 적극적인 지지층들, 또 일반 국민들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당내 무슨 리더십의 어떤 변화라든가 위기가 올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앵 커> 오히려, 더 공고해질까요?

● 정성호>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무죄 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 체제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앵 커> 그러면 일각에서 말하는 김부겸 전 총리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그리고 뭐 김경수 전 지사 기회가 없을까요?

● 정성호> 이재명 대표와 함께 어떻게든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야겠죠.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 앵 커> 경선에 나온다면 판을 키울 수 있는 역할 정도는 할 수 있다?

● 정성호> 경선 나오고 안 나오고는 본인들의 자유인데, 국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지는 또 본인들이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 앵 커> 그 말씀은 유의미한 경쟁자는 되지 못한다?

● 정성호> 제가 그분들 폄하할 수는 없는 거고요.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김부겸 총리가 문재인 정부 때 총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도 또 받아야 하는 거고 김경수 지사도 가장 가까운 분이었고 다만 김동연 지사 같은 분들은 경기도정에서 나름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정에 좀 더 집중하셔서 의미 있는 성과도 좀 내고 그리고 경기도 굉장히 크지만, 국가를 경영하는 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가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비전과 또 목표, 가치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 또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앵 커> 이번에는 아니고 다음을?

● 정성호> 그거는 뭐 언제든지 그건 본인이 판단할 문제지만요.

○ 앵 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하루 전에 부인 김혜경 여사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나오는데, 이 판결이 이 대표 판결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 정성호> 영향은 전혀 없죠. 왜냐하면, 판결은 대개 판사들이 판결선고일 일주일 전쯤에 다 끝내서 판결문을 다 써놓고 있거든요. 이미 뭐 내일 15일 날 판결하는 것도 전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뭐 지난주에 다 써놨을 겁니다. 판결문 같은 경우는 썼을 거고, 근데 김혜경 여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선거 기간 중이라 하지만, 10만 4천 원입니다.

○ 앵 커> 식사.

● 정성호> 향응 대접했고 하는 게. 그것도 전직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장님 사모님들인데 그냥 의례적이고 예의적인 차원에서 의례적인 차원에서 식사 같이 한번 한 거고 다만, 본인이 원칙은 각자 내는 거로 했는데 저는 그 당시 수행비서들이 착오를 일으킨 게 아닌가. 그 당시 많은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고 다녔는데 그것만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 건만.

○ 앵 커> 다른 건 그렇지 않은데?

● 정성호> 그렇죠. 다 각자 먹은 거 내고 사전에 양해를 다 구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고 세상천지에 그런 걸 갖고 기소하고 대통령 후보자의 제1여당의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를 그 당시는 여당이었지만 어쨌든, 기소한다는 게 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저는 뭐 그것도 무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앵 커> 그것도 무죄 나온다?

● 정성호> 예.

○ 앵 커> 모두 무죄네요? 의원님, 이재명 대표를 트럼프 전 대통령 사례 빗대서 말씀을 좀 하셨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사법 관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국민 선택을 받고 대통령이 됐다. 근데 이제 사법 문제에도 판사들이 국민 주권주의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의원님 주장의 행간은.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법 앞에서 다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 정성호> 저는 정말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대표고 대통령 후보로서 현직 대통령과 경쟁을 치렀다고 이렇게 가혹하게 정치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일련의 수사를 보면 대한민국 지방검찰청 하나 정도의 검사들이 달려들어서 2년 반 동안 한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2년 반 동안 한 거는요. 이재명 대표 사법처리하기 위해서 수사한 거, 김건희 여사 보호하기 위한 것.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앞에 평등은 여당에서 얘기할 가치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더 중요한 제가 얘기한 취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 대한민국의 국가를 규율하고 있는 최고 규범인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공화국.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세 번이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이 주인인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인 국민이 나를 대신해서 일할 사람들을 뽑는 게 선거 아니겠습니까? 민은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0.73%p 차이로 패배했지만,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여야 통틀어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중대한 파렴치범도 아니고, 정치적인 사건들,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발언 갖고서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요. 그런 의미에서 판사들도 물론, 법과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판단하겠지만 저러는 그런 점들도 고려할 거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 앵 커> 이재명 대표 1심 관련 국민의힘에서는 생중계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 정성호> 그럼 뭐 그냥 다 생중계하지 모든 걸.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야 정치인들 되면 다 생중계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장외집회를 통해서 법원을 압박하고 서명을 통해서 압박한다고 얘기하지만, 이거야말로 압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죄니까 판사들 이렇게 보고 감시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비교하는 게 전임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두 분은 이명박 대통령은 중대범죄입니다. 중대한 횡령 범죄, 또는 뇌물 범죄 이런 거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정농단 사건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검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의한 정치보복 수사를 당한 거예요. 사건 자체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중계하자는 건 오히려, 여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망신주고 판사들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 다 중계하다 보면 판사 다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성호> 오히려, 재판부를 공개해서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 앞에 피고인석 앉아있는 모습 보여서 무죄가 난다고 하는데 판사가 다 공개되는데 그것도 여당 지지자들은 또 얼마나 판사를 비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 앵 커>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가 무죄라면 오히려 생중계 할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했는데 의원님 말씀은 그 재판장 모습을 보여주는 자체가 일단 이재명 대표 이미지에도 별로 좋지 않고 판사들도 굉장한 압박을 느낄 것이다. 오히려 더 공정한 판단을 하기 힘들 것이다?

● 정성호> 압박용입니다. 사실. 망신 주기와 재판부 압박용으로 생중계한다는 것이지 재판부에서 봤을 때 이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면 중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 여당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판부를 압박하고 야당 대표를 갖다가 망신 주기 위한 거다 생각합니다.

○ 앵 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 앞에 있는 모습이 생중계가 됐지만, 그 경우는 두 분에 있어서는 죄가 좀 위중했다. 그렇기 때문에…

● 정성호> 사건의 경중이 일단 다르고요. 엄청나게 차이가 크고, 그다음 전직 대통령입니다. 전직 대통령 대통령 하신 분들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대통령에 나가겠다는 사람입니다.

○ 앵 커> 앞으로의 행보가 다르다?

● 정성호> 다르죠. 전혀.

○ 앵 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판부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자체가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없다?

● 정성호> 국민들 앞에 그냥 그 자체로 망신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 앵 커> 이 압박이라는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인데 민주당에서 무죄 촉구 서명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국민의힘에서는 재판부 압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주시겠어요?

● 정성호> 국회의원이 하는 많은 일 중에 지역주민들 감옥 가게 되면 탄원서 써주고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물론, 그거 탄원서 써줄 때 예를 들면, 성범죄 같은 데 탄원서 써줘서 곤욕을 치르는 의원들도 가끔 계십니다.

○ 앵 커>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그냥 써줘서?

● 정성호> 예. 그런 경우 있죠. 그러나, 또 억울하다고 얘기하면 탄원서는 많이 써주죠. 또 사회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수백 명, 몇천 명 받아내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도 법조계에서 활동했지만, 판사들이 탄원서 많이 냈다고 해서 그거 때문에 영향받지는 않습니다.

○ 앵 커> 그래요?

● 정성호> 그거 때문에 영향받지는 않고요. 그거야말로.

○ 앵 커> 근데 어쨌든, 그 인원이 그렇게 백만 넘는 인원이 탄원서 냈다면 심지어, 압박을 좀 느끼지 않을까요? 판사도 사람인데?

● 정성호>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명이고 유권자가 4천 5백만 명인데 뭐 판사들이 그거 때문에 영향받지는 않아요. 다만, 그런 여론들이 크구나. 서명한 거는 무죄를 탄원하는 서명한 것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정치 탄압 수사에 의해서 매우 가혹하게 수사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또 증거들도 많이 왜곡됐고 짜깁기했고 조작했다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면을 판사들께서 정말 엄중하게 관련 증거들 잘 살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 커> 한쪽에 기울지 말고 공정하게 제대로 판단을 좀 해달라는 거에 대한 지켜보고 있다. 그런 의미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현안 질문은 이거까지 여쭤보고 마무리를 좀 할 텐데, 국민의힘이 14일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논의할 거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이 후보 추천하면 민주당은 여기에는 협조를 하시는 거로 봐야 될까요?

● 정성호>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거니까 여야 합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저는 이게 대통령 측근과 대통령 비서진을 감찰하는 거기 때문에. 여당 사람들, 대통령과 친한 사람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거야말로 여당에서 특별감찰관은 야당에서 추천해라.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적인 거죠. 사실은. 진정성이 있으려고 하면. 그래야 특별감찰관이 제대로 대통령 주변을 감찰하지,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들, 여당과 가까운 사람들 이런 분들 감찰관 임명하면 아무 일 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 앵 커> 특별감찰관의 대상이 어쨌든, 여권 인사들일 텐데 그쪽에서 누군가를 추천하는 거는 뭔가 공정한 조사가 되기 어렵다?

● 정성호> 그렇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이 제대로 역할 하려고 하면 저는 뭐 여당에서 여야 합의를 해야 되겠지만 야당의 추천 인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앵 커> 저희 <나는 정치인이다> 공식 질문인데요. 정성호 의원님에게 정치란 무엇일까요?

● 정성호> 저는 뭐 돈 없고 '빽'도 없고 힘도 없는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늘 이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 앵 커> 사회적 약자가 제대로 약한 채로도 이 사회에서 크게 불공평함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을 좀 만들어보시겠다.

● 정성호> 그게 공정함이고 그게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 상식인 거고. 저는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이 공정과 상식, 정의 이걸 외쳤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하게 할 거다. 상식에 맞춰 할 거다고 했는데,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뭐냐, 결국 우리 사회의 약자들, 돈 없고 힘없고 '빽'없는 분들 이분들의 먹고사는 문제, 경제 문제 집중하고 이분들에게 기회를 공정하게 주고 또 결과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게 그게 대통령의 역할, 또 정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 면에서는 공정을 얘기했던 분이 가장 불공정한 거죠. 법 앞에 평등을 얘기했던 분이 가장 불공평한 거죠. 모든 검찰수사가 김건희 여사 앞에만 가면 다 멈추지 않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앵 커> 그런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가능하다고 보셔서 이재명 대표를 도우시는 거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 정성호> 그렇습니다. 제가 사법시험 합격 해서 87년 3월부터 이재명 대표를 지금까지 지켜봐 왔는데, 정말 그런 면에서는 진정성있는 사람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정성있는 공감과 연민을 느끼는 사람이고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했었고 그게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 그 성과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 앵 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성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