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원 ‘개식용 종식’ 예산…與 “李 대표도 공약” vs 野 “살처분이 보호냐”

김 차관 “두당 60만원, 마지막 해 30만원 반영”
장경태 “3년 추산 약 3000억원 투입”
서지영 “유례없는 여야의 협치 사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는 내년도 약 1100억원이 편성된 ‘개식용 종식’ 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사진= 안성시 제공

 
관련 예산을 ‘김건희 예산’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육견 46만마리가 살처분되게 생겼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도 공약했던 개 식용 종식에 민주당이 과도하게 ‘김건희 딱지’를 붙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개 식용 금지를 외치면서 46만마리의 살처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육견업체들의 폐업에 따른 정부 지원 대책을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은 “(업체가) 첫 해 개 식용을 금지하면 두(頭)당 60만원, 마지막 해에 하면 30만원 정도 해서 예산을 반영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내년 예산만 1095억원, 3년 추산 약 3000억원이 투입되는데 개 식용 농가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급진적으로 없앨 수 있나”라며 “식용 개라고 해도 수명이 있는데 마리당 지원해줄 테니 (육견 수를) 줄이라는 게 무슨 보호 정책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정책을 조금 더 배려심이나 감수성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과연 민주당이 개 식용 종식 예산에 대해 부정적이었을까, 그렇지 않았다”며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께서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고 민주당의 당론, 국민의힘의 당론이기도 했다. 유례없는 여야의 협치 사례였다”고 반박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장경태 의원 질의에 대해 “도대체 민주당이 이 사업 예산의 삭감을 주장하는 것인지 증액을 주장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라며 “오히려 김 여사께서 관심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겉으로는 비판하고, 내용적으로는 육견업체를 굉장히 생각하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는 근거와 논리도 전혀 대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태도로는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국민 여러분을 선동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권향엽 민주당 의원은 “예산 질의에서 정쟁을 지양하자고 하는 취지의 말씀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동료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해당 상임위 발언을 일일이 언급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