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美스탠퍼드대서 韓저출산·고령화 문제 특별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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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3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서 한국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김 전 총리는 강연에서 한국 경제와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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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간 14일 오전에 진행되는 이번 강연은 미 스탠퍼드대학교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 한국프로그램의 특별 초청으로 성사됐다.
김 전 총리는 강연에서 한국 경제와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 전 총리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단순한 출산장려정책을 넘어 성평등, 일과 삶의 균형, 다양한 가족 모델의 수용 등 사회 근본적인 변화 모델을 제시한다. 이어 고령화 대응 방안으로는 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적 지속 가능성 확보를 강조할 전망이다.
김 전 총리는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경제적 불평등 해소 △성평등 사회 구축 △저인구사회 대비 위한 ‘혁신 국가 모델 도입’ △개방적 민족주의로의 전환 △공존의 정치 도입 등 5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김 전 총리는 대안으로 ‘공존의 정치’를 강조할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총리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정치가 장기적 정책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국가 역량을 구축할 수 있다고 믿는다”라며 “우리의 민주적 역량은 사회적 타협을 도출하고 이러한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에 비례해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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