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트럼프, 북한 비핵화 버릴 것…핵무장 '빅딜' 노려야"[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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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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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한판승부 방송 사상 처음으로 나가시려는 분을 다시 잡고 추가 질문을 좀 하려고 다시 모셨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님 다시 모셨는데요. 트럼프 2기 경제안보 문제를 더 질문해달라, 청취자 요구가 너무 많아서. 이 질문은 좀 드리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다시 모셨습니다.

◆ 유승민> 집에 가다가 잡혀왔습니다.

◇ 박재홍> 지금 이제 북한의 러시아 파병도 있고 중국 견제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자체 핵무장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안보 이슈 좀 생각해 보면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지혜로울지.

◆ 유승민>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바이든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 바이든 정부 때는 북한 비핵화라는 말 자체를 포기를 안 하고 아무것도 비핵화가 되는 건 없는데 겉으로는 비핵화를 주장을 해 왔어요.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트럼프는 아마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세월에 북한의 핵무기, 핵과 미사일의 능력이 우리도 정확히 파악은 못 하지만 엄청나게 저는 실전 배치가 거의 됐을 정도로.

◇ 박재홍> 고도화돼 있을 수 있고.

◆ 유승민> 고도화돼 있고. 그 파괴력이 엄청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나라는 당연하고 일본 또 미국까지도. 미국 본토까지도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는 정도의 가공할 만한 무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하고 방위비 분담금은 그냥 돈이 문제예요. 우리 보고 돈 더 내라고 하니까 저는 뭐 좋다 그럼 협상해 보자. 그 대신에 한미원자력협정 문제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일본은. 그런데 우리는 원자력협정에 매여서 핵원료 재처리를 못하고 있고 우리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원자력 쓰레기는 쌓여만 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도 언젠가 자체 핵무장을 할 정도로 되려면 그러면 이 원자력협정 개정해야 된다. 그리고 전술핵이라는 게 90년대 초반까지 있다가 없어진 거거든요, 한반도 비핵화 한다고. 그런데 안 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늘 나토식 핵공유라는 걸 정치권에서 제일 먼저 주장했는데. 그게 미국의 전술핵을 왜냐하면 자체 핵무장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지. 핵 이야기를 하면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자꾸 전쟁한다고 공격을 하는데 핵 강국이 러시아가 엄청난 핵강국이고 중국이 핵강국이고 북한이 핵강국인데 러시아, 중국,북한 핵 다 갖고 있는 나라들. 그런데 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일부 사람들은 왜 우리는 끝까지 핵무기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느냐. 저는 그런데 이런 점에서 어떤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나 이런 점에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훨씬 대화를 해 볼 만한 상대고 딜 중에도 빅딜이 가능할 수도 있는 상대다. 그 대신 트럼프가 늘 생각하는 돈과 거래 그 조건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하던 사람입니까? 싱가포르 회담 이후 중단시킨 사람이 트럼프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뭔지, 한미동맹의 미래가 뭔지 그걸 놓고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우리가 핵위협으로부터 당장의 북한의 핵위협 플러스, 중국,러시아의 핵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호를 할 거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가질 거냐. 지금은 미국이 핵우산이라는 데 100%인데. 그 점이 중요하고. 

◆ 유승민> 제가 아까 경제 이야기도 했지만 트럼프한테는 경제 안보가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돈 안보가 같이 가기 때문에 경제 안보가 같이 가는 건데 트럼프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보다 GDP가 한 12배쯤 큽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잠재적인 성장률, 잠재성장률이라는 게 우리보다 더 높아요. 우리는 미국보다 12분의 1밖에 안 되는 경제 규모인데 지금 성장률은 미국보다 훨씬 못해요. 그런 점을 보면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이라는 이 두 경제대국이 있잖아요. 그 경제대국이 앞으로 무역 전쟁을 벌이고 관세전쟁을 벌이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 경제를 어떻게 다시 성장의 궤도로 올리느냐. 지금 2%밖에 안 되는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3%, 4%로 올리느냐. 우리의 전략은 뭐냐. 거기에 우리 정부가 그냥 시장경제 한다,이런 소리 해 갖고는 답답한 소리가 거기에 우리 정부가 뭘 할 거냐. 저는 재정도 맨날 재정건전 얘기하면서 세수 결손이 엄청나잖아요. 이 재정 문제도 정부가 써야 될 돈이라면 그게 인재든 과학기술이든 산업정책이든 뭐든 보조금이든 뭐든 써야 될 돈이라면 저는 이 어려운 트럼프 2기의 미국 그다음에 미중 간의 경제전쟁. 여기에 우리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국가 재정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왔던 아주 좀 이렇게 도그마 비슷한 고지식한 거기에 매몰될 게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도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내각도 대통령실도 인적 쇄신하라고 요구가 굉장히 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그리 한다는 건 정책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안보, 그다음에 하고 있던 개혁 중에 굉장히 급한 건 의료거든요, 연금이고. 이런 거 몇 개만 해도 앞으로 2년 반이 후딱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막 촥 다 벌려서 종합선물세트같이 이제는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할 시간도 없다. 이제는 진짜 선택과 집중하셔서 2년 반을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제대로 살리고 안보를 그래도 지켜내는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면 그 윤석열 대통령 당신한테 좋은 거다, 그게.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드리고 싶은 거죠.

◇ 박재홍> 집권 후반기는 좀 더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서.

◆ 유승민> 인적 쇄신해야죠.

◇ 박재홍> 시즌2를 가야 된다.

◆ 유승민> 지금 대통령실. 용산과 정부의 장관들 보고 있으면 전부 다 그냥 대통령 입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유승민> 김 여사 눈치만 보고.

◇ 박재홍> 다음에 좀 더 긴 시간으로 정책 이야기 세부적으로 더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유승민> 가다가 잡혀온 건 처음입니다.

◇ 박재홍> 고맙습니다.

◆ 유승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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