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정면충돌' 배경 놓고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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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허위 제출을 놓고 거세게 충돌했다.
시의원들이 감사 중단과 책임자 사과 요구라는 강수를 두면서 광주시의 행정 실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치적 구도 영향도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1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와 산하기관 등 피감 대상 91곳 중 10여개 기관이 부실·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 답변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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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시의원들 목소리 커지면서 집행부와 관계 설정 주목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와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허위 제출을 놓고 거세게 충돌했다.
시의원들이 감사 중단과 책임자 사과 요구라는 강수를 두면서 광주시의 행정 실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치적 구도 영향도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1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와 산하기관 등 피감 대상 91곳 중 10여개 기관이 부실·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 답변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의원 3분의 1 이상이 전·후반기에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기존보다 현황을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의원들은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유독 문제가 많다고 주장한다.
시의원들이 자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집행부가 추가로 확인하거나 사과하기보다는 현장에서 허위 답변을 하는 등 감사를 더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재선 의원들은 "민선 7기와 비교해서도 이렇게 많은 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한 적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꼬집었다.
의회의 강경 대응을 두고 지역 정치 지형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반응도 나온다.
후반기 의정 활동은 다음 지방선거와도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광주에서는 민주당 경선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올해 총선에서 광주 국회의원 8명 중 7명이 교체되면서 광역·지방의원 공천도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부 의원들의 경우 광역의원 재도전보다는 기초·광역단체장 출마 가능성이 제기돼 일종의 몸집 키우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집행부와 갈등하거나 충돌할 개연성이 있는 등 관계 설정이 주목된다.
강기정 시장의 '정치적 기반'인 광주 북구갑 시의원들과 차기 광역단체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민형배 국회의원 지역구인 광주 광산을 시의원들의 광주시 비판 수위를 비교하는 이들도 있다.
이에 대해 시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질타를 정치적 행위와 연관 짓는 것은 일종의 '물타기'라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통상 자료나 답변이 부실하면 감사를 중단하고 보완 후 재개하기도 한다"며 "올해 전남도의회와 충북도의회에서, 지난해 광주시의회에서도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1년 반 앞두고 의원들의 행보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며 "다만 한 회기 중 두 차례나 감사가 중단된 것은 행정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방증인 만큼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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