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선고 여론전 올인…사법부 판단 '개입' 비판은 부담

원태성 기자 2024. 11. 1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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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를 탄원하는 여론전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의한 반작용으로 이 대표의 지지율이 최근 3년 새 최고치를 기록하자, 이 기세를 이어가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판단이다.

물론 민주당이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 무죄를 위한 여론전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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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주도' 이재명 무죄 탄원 서명 100만명 돌파
더 여민, 무죄 관련 토론회 개최…'특검비' 삭감 등으로 檢 압박도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를 탄원하는 여론전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의한 반작용으로 이 대표의 지지율이 최근 3년 새 최고치를 기록하자, 이 기세를 이어가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판단이다.

다만 여론몰이로 사법부 판단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은 민주당에 부담이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1심 선고를 받는다. 이 대표가 만약 여기서 당선무효형의 판결을 받게 된다면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입지가 크게 흔들리게 된다.

민주당은 당 리더십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전 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당내에서는 지난 5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전담 대응하는 기구인 사법정의특별위원회(위원장 전현희)를 출범시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정치 수사를 했다는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가 성립 불가하다며 발언하고 있다. 2024.1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또한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 때마다 법적 논리를 근거로 이 대표의 결백을 홍보하고 있다. 이 대표도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위원이 유튜브에 올린 '위증 교사 사건 핵심 정리' 영상에 "한준호 최고님 변호사 하셔도 될 듯"이라고 댓글을 남기며 호응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주도한 무죄 탄원은 서명 100만 명을 돌파했다.

아울러 친명 의원들이 모인 더 여민도 최근 이 대표 무죄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이 대표가 창립 멤버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전날 오전 국회에서 '이 대표 무죄 탄원 기자회견 및 결의 대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더 나아가 법사위에서 내년도 예산에서 검찰의 특활비·특경비를 전액삭감하고, 수사기관의 사건조작 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으로 채택하는 등 검찰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물론 민주당이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 무죄를 위한 여론전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사법부 판단에 개입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여당도 이 점을 파고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순전히 정치공학적인 계산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대표가 유죄라고 생각한다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고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재판 생중계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 맞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면서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바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은데 그 뜻을 따르자"며 "무죄라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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